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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은 前비서 기사에 악플 단 안희정 측근 1심서 벌금 200만원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와 수행비서를 지낸 김지은(37)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측근에게 검찰이 구형한 형벌인 벌금 100만원이 가볍다고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진재경)은 7일 오전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2020.10.07 12:02
“경제3법은 GO” 밀어붙이는 與, 노동법은 되레 강화카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노동 관련법 개정 제안을 거절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을 물타기 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시도라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4면 동시에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법 강화 카드를 역으로 들고 나왔다. 여당의 정치적 중요 기반인 노동계를 의...
2020.10.07 11:43
秋아들·北피격…여야 증인채택 공방…21대 첫 국감 돌입
7일 막을 올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증인채택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외통위에서는 북한 피살 공무원 유가족, 복지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4·5·6면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2020.10.07 11:43
실업급여로 버티는 20대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업 위기가 청년층에 더욱 집증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8월 기준 20대 이하 구직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전체 수혜자는 전년 ...
2020.10.07 11:41
증인 무산·부실자료 ‘끓는 野’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감은 이른바 ‘야당의 시간’으로 불리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직전까지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갔지만 끝내 관철에는 실패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는 피감기관이 제출한 국감자료도 부실하다는 볼멘...
2020.10.07 11:41
작년엔 조국, 올핸 강경화·추미애 국감…‘민생을 찾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민생 국감은 요원하다. 첫날부터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남편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운 탓이다. 1년 전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문제로 얼룩진 것의 재판이다. 국감 상시화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진영 논리를 완화하는 등 ...
2020.10.07 11:41
해안가 변사 4년간 2300여건…남·서해안 집중
최근 4년간 해안가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2000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7일 공개한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해안가 변사사건은 총 232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2구 이상의 변사체가 발견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남&mid...
2020.10.07 11:38
[피플&데이터] 김정은 집권후 첫 대사급 망명…조성길 9개월만에 한국행 왜?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작년 7월 한국으로 입국해 체류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부인과 함께 돌연 잠적한 뒤 9개월만에 한국행을 선택한 것이다. ▶관련기사 6면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행은 1997년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비서 이후 22년만의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한국...
2020.10.07 11:35
강경화, 요트 사러 미국간 남편에 "경위 떠나 매우 송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구입을 위한 미국행 논란과 관련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께서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 출국을 ...
2020.10.07 11:27
北 최고위급 인사 한국 망명…얼어붙은 남북관계 파장 예고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조 전 대사는 황장엽 대남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급의 한국행이어서다. 더구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는 시기에 그의 한국행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반응을 예의...
2020.10.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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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