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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北, 자원개발 투자금 8000만달러 '먹튀'…상환 노력도 '전무'"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남북 경공업과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일환으로 제공한 8000만 달러 중 단 3%만 상환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97%에 대한 상환 노력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20.10.08 15:00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유명무실…신청률 13.7%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검률을 끌어올리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및 홍보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10.08 14:55
태영호 "재외동포재단, 직원 격려금에 '상품권 잔치'"
해외 동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상품권을 격려금 조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올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8...
2020.10.08 14:52
외교부, 日 ‘베를린 소녀상’ 철거 로비 움직임에 “사죄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
민간단체의 주도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일본 정부가 철거를 위한 외교적 압박에 나섰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지자 외교부가 “일본이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
2020.10.08 14:51
범여권, 낙태죄 “국회서 조정 가능성 있다”…폐지에 무게
범여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낙태죄를 여전히 죄라고 규정한 정부 입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대로 법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니 각계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rd...
2020.10.08 14:24
군, 감청 내용에 '월북' 단어 있었다…소각 '불빛' 사진도 확인
군 당국이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를 총살한 뒤 소각하는 장면으로 추정되는 '불빛' 영상과 사진을 갖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 당국은 또 이날 북한군 감청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 의미의 단어는 있었다고 밝혔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8일 국회...
2020.10.08 13:59
박형준 “노동개혁, 쉬운 해고 아닌 쉬운 고용…이낙연에 실망”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개혁에 대해 “쉬운 해고가 아닌 쉬운 고용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이슈를 꺼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정치는 타이밍”이라며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를 참 잘 아는 정치인”이라...
2020.10.08 13:47
與野, 또 '차벽' 공방…김창룡 "차벽 자체는 위헌 아냐"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개천절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이틀째 기싸움을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2020.10.08 13:45
나경원 "저 향한 정권 탄압 거세져…카르텔 운운, 영장 내주라는 압박"
[헤럴드경제=뉴스24팀]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을 두고 여권에서 '서울대 법대 82학번 카르텔' 논란을 들고 나온데 대해 나 전 의원이 "저를 향한 정권의 탄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고 8일 반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제 가족, 그리...
2020.10.08 13:34
[속보]문대통령 “돌봄종사자는 필수 노동자…국가 특별보호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종사자들을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체에 필요한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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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울 전셋값 어디까지 오르나…벌써 50주째 올랐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벌써 50주째 오르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매매 시장도 6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에 간헐적으로 급매물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 선호단지에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도 희망 가격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