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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토위,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野반발 속 與 ‘밀어붙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등 거듭 반발했다. 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데 ‘초읽기&rsqu...
2020.12.28 12:54
유승민 "文정부, 박근혜 정부比 빈곤층 3배 증가…사이비 진보정권"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8일 "케이(K) 방역 홍보를 그만두고 K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 정부 4년2개월간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
2020.12.28 12:40
정청래 "집행정지신청 못하게 한다…윤석열 방지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재판부가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개정안을 '윤석열 방지법'이라고 명명했다...
2020.12.28 12:36
이제 ‘대통령의 시간’…개각→대국민 메시지→백신 ‘승부수’
개각이 임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지 나흘만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도 커졌다. 새로운 각료와 청와대 참모진 구성과 맞물려 신년기자회견을 통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나올 전망이다. 잇따라 터진 악재를...
2020.12.28 12:13
공수처 조기 출범에 檢 수사권 박탈까지…민주당 ‘검찰개혁 완수 종합판’ 속도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법원의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정지 처분 이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되레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이 쌓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
2020.12.28 12:13
공공기관 86곳, 국고 받고도 공시는 “나 몰라라”
상당수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국고보조금 정보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86개 기관이 26...
2020.12.28 12:13
580만명에 300만원씩…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어떻게?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최대 58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난지원금 사업에 더해 ‘착한 임대인’에게 7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까지 확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여당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추경이 필요...
2020.12.28 12:13
자치분권위, 지자체 교육 협력 사례집 발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 교육 연계·협력 사례집, ‘함께하는 교육, 나누고 실천해요’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례집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59개 사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거버넌스▷교육협력▷지역특화▷마을학교▷청소년 자치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기 시흥의...
2020.12.28 12:07
변창흠도 ‘밀어붙이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야당의 반발 속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잇는 만큼 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큰 ...
2020.12.28 12:04
전남 함평군, 군 단위 유일 국가기록관리 정부포상
전남 함평군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실시한 ‘2020 국가기록관리 포상’에서 군(郡) 단위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 기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해 공로가 인정된 각 단체나 개인...
2020.12.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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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전세 싫어요? 그럼 은행 이자 2배는 내세요” 월세 몸값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오피스텔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월세를 찾는 임차 수요자가 늘고 있어서다. 여기에 고금리와 장기화와 공급 부족까지 맞물려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이 ‘월세 우위’로 재편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오피스텔의 월별 전월세 전환율은 6.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4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6.01%를 기록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