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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선업, 상반기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 납부유예선박 건조자금 신규대출도 추진당정은 상반기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조선업종의 영세 협력업체들에 대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금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선박 건조 자금의 신규 대출도 추진된다. 생계불안에 대한 조선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조기에 진화...
2016.05.24 11:41
[상시청문회 커지는 논란]美선 정책 따지는데…한국선 일단 부르고 호통…상시청문 안착 가능할까
지난 3월 1일 미국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다, 우리는 애플이 나쁜 방호견을 치워서 우리가 자물쇠를 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애플이 보안기능 해제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2일엔 미국 상원 외...
2016.05.24 11:41
청문회법 2라운드 “미공포 시 자동폐기” vs “말도 안 되는 소리”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하 청문회법)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1라운드의 쟁점이 ‘소관 현안’의 모호함이었다면, 2라운드에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청문회법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을 경우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것인가 아니면 20대 국회서 재의결이 가...
2016.05.24 11:39
[원내대표 인터뷰 -정의당 노회찬]“유일한 진보정당…정권창출 목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바람직”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 당연히 대권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대통령제 하에선 결선투표제가 가장 바람직하고, 이게 안 된다면 야권 통합경선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국민의당 등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통합경선엔...
2016.05.24 11:36
나란히 걷는 오바마·아베…한국외교는?
G7 정상회의서 들러리 우려미일 정상이 25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6~2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7일 히로시마 방문 등으로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과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줄곧 ‘한ㆍ미ㆍ일’ 공조 공고화를 강조해온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오는 26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2016.05.24 11:36
駐일본대사에 이준규 前인도대사 내정
유흥수 주일본 대사 후임으로 이준규(62·사진) 전 주인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 내정자는 일본 측의 아그레망(주재국의 임명 동의)이 나오면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주일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절차는 빠르면 1주일, 길게는 40일 정도 걸렸단 점에서 이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2016.05.24 11:36
갈팡질팡 與, 일사분란 野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상시청문회법,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활발하게 대응했다. 반면 아직까지 조직을 추스리지 못한 새누리당은 이날 열 예정이었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는 등 아직까지 혼란스런 모습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
2016.05.24 11:36
“시간을 더 달라”…정진석, 우유부단? 장고중?
‘비대위 구성’등 즉답 피해정진석 원내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장고에 들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도 취소했다. 25일로 예정됐던 당선자-당협 위원장 총회도 미뤄졌다. 이날을 전후로 비상대책위원회 향방 등 당수습책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이 엇나갔다. 정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2016.05.24 11:36
‘책임 먼저’vs‘지원 우선’…與野 구조조정 프레임 전쟁
여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을”야 “기업은 경영자가 책임져야”정부 - 새누리 실직대책 등 논의책임 추궁이냐 대책 마련이냐.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전쟁이다. 기업 소유주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며 야권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정면 겨냥했고, 여권에선 경영진 책임론 대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구체적...
2016.05.24 11:36
“朴대통령 순방 너무잦다”비판론 솔솔
靑 “국력상승·국격향상 불가피”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등 10박12일간 4개국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해외순방이 너무 잦다는 비판론이 제기돼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비판론의 골자는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과 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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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