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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쟁점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민영화에 볼모잡혀 오도가도 못하는 서비스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의 오랜 숙원 과제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끝내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료를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서비스법 전체가 볼모로 잡힌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12년 7월 20일 정부발의법안으로 서비스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새누리·국민의당 vs 더민주 정쟁 양상 걸림돌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 법은 다른 쟁점법안과 달리 새누리당ㆍ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법을 20대 국회 때 재발의 하기로 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 -규제개혁특별법]‘위헌논란’ 파고 넘어 여야 입장차 좁히기 난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ㆍ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규제개혁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김광림 현 정책위의장이 당시 새누리당 전체 의원 157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함께 규...
2016.05.30 11:40
[피플앤데이터]6일간의 예상넘은 광폭행보 반기문…정치권에 대선폭탄 던지고 돌아가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유엔 NGO 콘퍼런스를 끝으로 6일 간의 공식 방한 일정 마쳤다. 지난 25일 유엔 사무총장으로 입국한 반 총장은 공식ㆍ비공식 일정을 거치며 부인할 수 없는 차기 대선주자가 돼 떠났다.반 총장은 첫 공식 일정인 2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 등에서 북한 핵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며 향후 핵문제를...
2016.05.30 11:40
별이 떨어지는 軍…장성 440명, 300명대로 줄인다
군 당국이 오는 2020년대 초부터 시작될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력자원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 군 장성 숫자도 대폭 줄일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지난 2014년 군 입대 가능 인원이 38만여명으로 정점을 찍고 2017년~2021년 33만여명 선을 유지한 뒤 2022년 28만8000여명, 2023년 25만6000여명으로 급감할 것에 대...
2016.05.30 11:40
[20대 국회 쟁점법안-노동개혁 5법]기간제법 뺀 ‘노동4법’ 우선 추진…파견법도 논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첫 ‘당론 발의법안’으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가장 컸던 ‘기간제법’은 결국 노동개혁 법안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새로운 국회가 열린 만큼 노동개혁 5법(기존 4법에 기간제법 추가...
2016.05.30 11:35
韓-우간다 정상회담 ‘北과 군사협력 중단’ 해프닝
북한과 전통적 우방인 우간다의 대북 군사협력 중단 선언을 둘러싸고 해프닝이 빚어졌다.우리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간다 국빈방문을 계기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북한과 군사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고 밝혔으나 우간다 내에서 이를 부인했다 재확인하는 일이 벌어졌다.청와대는 29일(현지시간) 무...
2016.05.30 11:34
與 지지율 반등·대권레이스 가열…潘 행보에 정치권 ‘요동’
새누리, 더민주 제치고 지지율 1위 회복文·安, 반기문과 대선경쟁 조기 과열충청+TK 연합 정계개편도 설득력 높아져UN사무총장 임기중 대권행보는 논란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5박 6일간 방한 일정이 30일 끝난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반 총장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마다 국내 정치권이 요동쳤다. 3개의 효과와 1개의 ...
2016.05.30 11:33
朴대통령 “20대 국회, 나라위해 일한 국회 되길”
아프리카 순방중 국회 개원 맞춰 메시지박근혜 대통령은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가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우간다를 국빈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20대 국회 회기 개시에 즈음한 메시지’를 통해 “제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축하한다”며 “경제위기ㆍ안보불...
2016.05.30 11:33
潘-朴은 우호관계?…반기문, 朴대통령 해외순방 긍정평가 주목
[헤럴드경제] 대권 출마를 강하게 시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30일 국제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반 총장은 이날 경주화백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66차 유엔 NGO(비정부기구)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이 지금 아프리카 순방 중에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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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