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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저리 정책자금 받아 중소기업에 고리대 장사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은행이 마진을 붙여 높은 금리로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면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10.14 08:33
백화점 1층에 카페, 서점…MZ세대 ‘힙플레이스’가 온다[언박싱]
소비의 주축으로 떠오른 MZ(밀레니얼+Z)세대를 잡기 위한 백화점의 공간혁신이 이어지고 있다. 1층에 카페와 서점이 자리잡는 등 층별로 판에 박힌 매장 구성을 벗어났으며, 중고 스니커즈 거래소나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이라는 뜻의 신조어)한 MZ세대 인기 가게를 모셔오기에도 여념이 없다...
2021.10.14 08:32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누적 가입고객 35만명 돌파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35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출시했다. 2016년 처음 누적 가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고 2019년에는 20만명을 넘어 올해 35만명까지 불어났다. 특히 최근 1년 간 가입자 수는 23.0% 증가했...
2021.10.14 08:30
금감원, 토스페이먼츠에 '경영유의' 조치…“카드 단말기 관리 미흡”
토스의 결제기술 계열사 토스페이먼츠가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미흡으로 경영 유의 조치를 받았다. 14일 감독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페이먼츠에 이같은 조치를 내리며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토스페이먼츠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를 전산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업체다. 이 업체...
2021.10.14 08:29
민간참여 도시개발사업도 분상제 적용한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이 참여해 민간의 토지매입과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특혜를 준 대장동 개발사업 사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사업...
2021.10.14 07:56
외국인, 9월 국내 주식 순매수 전환…올 들어 시총 대비 비중 최저
10월 들어 연일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4월에 이어 9월에도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은 9월 외국인이 상장주식 2조505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5조1720억원을 순투자해 총 7조6770억원을 순투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식은 4개월만에 순매수로 전환했고, 채권...
2021.10.14 07:49
붕괴위험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집주인이 빈집을 방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거·안전조치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자체에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2021.10.14 07:32
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가 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4일 940㏊에 달하는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시는 강서구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들 4개 자치구는 농지 면적이...
2021.10.14 06:59
고용안정사업 국가 지원금은 '눈먼돈?' 부정수급 5년간 9배↑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기가 악화하면서 국가 지원금을 타기 위한 ‘꼼수’를 쓰는 이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
2021.10.14 06:47
내년 ‘5.6조 예산’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재탕’
정부가 내년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새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휴먼뉴딜 사업 10건 중 7건은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2021.10.1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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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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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