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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 55.1억...추가징수액 58.1억 국고 미환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최근 3년간 55억1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환수돼야 할 147억 700만원 중 40%인 58억1500만원...
2022.10.04 07:51
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 면회...외출·외박 제한도 해제
오늘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4일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바 있다. 지난달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
2022.10.04 07:40
작년 대기업 미환류소득 법인세 2696억원…5년새 32배↑
지난해 대기업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가 납부한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6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84억원에서 5년간 32배로 증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4일 이같이 밝혔다. 미환류소...
2022.10.04 07:16
구로구, 수해피해 주민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고 80만원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침수피해 주민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고 80만원까지 감면한다. 구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침수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침수피해 주민은 사업 참여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사업 기간 내 매매가액 4억원...
2022.10.04 06:51
"文정부, 탈원전시 전기요금 매년 2.6% 인상 불가피 알고있었다”
에너지당국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지적...
2022.10.04 06:49
재정지출 제어 안하면 207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억원 육박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70년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넘으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억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
2022.10.04 06:47
종부세 7.3조원 절반, 상위 1%가 냈다…평균 부동산 363억원 보유
지난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681억원의 49.2%(3조5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
2022.10.04 06:30
韓 9회 연속 ITU 이사국 선출, “ICT 분야 위상 재확인”
[헤럴드경제]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으로 9회 연속 선임하는데 성공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3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임돼 지난 1989년 ITU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된 ...
2022.10.03 20:21
국회로 소환되는 카카오 대표…‘카톡 선물하기’ 현안 될까
[헤럴드경제]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며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련 현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남궁훈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와 제 지병을 연관을 지어 언급하시던데 말씀드...
2022.10.03 20:04
가격 떨어져도 뜀박질하는 금리…주택구입 부담 역대 최고 [부동산360]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정도로 매수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들어 오름폭이 ...
2022.10.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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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