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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퓰리즘 공약, 제도 정비로 막아야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국력 소모와 국론 분열의 포퓰리즘 선거공약 남발은 끝간데가 없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켜서도 안 되는 선심용 선거공약 반복으로 남은 것은 빚더미 나라살림과 밑 빠진 애물단지 국책사업, 그 부담을 떠안은 국민의 증세 압박과 국론 분열뿐이다. 세계가 효율 경쟁에 골몰하는 사이 세종시 문제로 온 ...
2011.04.04 11:04
학생은 교사 찾고, 교사는 노력하고
2011년 대입수능에서 전남 장성군이 230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 중 평균성적 1위를 차지, 관심을 끌고 있다. 시골 학교가 서울 유명학군의 따돌리고 일약 스타덤에 오른 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가능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0일 내놓은 수능분석결과에서 장성군은 언어, 수...
2011.04.01 11:25
박 前대표의 신공항은 과연 어디인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1일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국민과의 약속 파기’라며 정면 비판, 정국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영남권 신공항은 언젠가 꼭 필요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이 말은 곧 다음 대선 공약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평가심...
2011.04.01 11:25
손 대표 출마 선언의 4·27재보선 함정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분당을(乙) 국회의원 출마 선언으로 4·27 재보궐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손 대표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사람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대선 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바짝 긴장한 한나라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재섭 전 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을 대항...
2011.03.31 11:09
신공항 백지화의 뿌리는 정치권이다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공항 운영, 경제, 사회환경 등 3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점 100점 만점에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고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2011.03.31 11:09
[사설] 안전 전제한 원전, 반대만 할 수 없다
원전 반대 시위가 환경단체와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뉴스와 한반도까지 날아든 방사성 물질 검출의 늑장 발표 때문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전국 12개 측정소에서 검출되고 춘천에서 세슘이 나온 사실이 28일 밝혀지자 원전개발정책을 확실히 바꾸라는 것이다. 불안감에 불신이...
2011.03.30 10:53
[사설] 체증 걸린 국방개혁 이번에는 관철을
국방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육·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군의 합동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내놓은 여파다. 합참의장의 군정권, 군령권 장악 등 권한 강화와 군 장성 수를 15% 선인 60명가량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
2011.03.30 10:53
[사설]드라마 출연료에도 양극화 현상인가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쪽대본’ 관행과 국내 드라마 제작 현실에 대한 쓴소리가 무겁다. 한 드라마 종영연에서 그는 “드라마에 ‘회치기 대본’이 난무, 배우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촬영 당일 대본을 받을 경우 제대로 된 배우라면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은 당연하다. 언제 외우고 감정몰입에...
2011.03.29 10:48
[사설]한국산업 중추 건설업이 흔들린다
건설산업의 위기감이 심각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국내 건설시장 감소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퇴로가 막힌 것이다. 특히 그동안 숨통 역할을 해온 해외 건설마저 리비아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락, 사면초가 신세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건설업 성장률은 전기보다 5.3% 하락, 외환위기 직...
2011.03.29 10:48
대형병원 비보험 진료 관행 아니다
대학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들의 불요불급한 과잉 검사와 진료 등 노골적 영리행위가 관행처럼 묵인되고 있다. 비건강보험 대상으로 전액 환자 부담인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비와 1인 병실 강매 등에다 불필요한 중복 검사, 고가의 의료장비와 신기술 시술 등이 대표적 예로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은 환자의 선...
2011.03.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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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결혼 안 한 게 죄입니까?” 청약통장 버리는 젊은이들 [부동산360]
“주변에 신혼부부에 아이가 있어도 청약 떨어지더라고요. 결혼 안한 사람은 가망 없겠더라고요. 20살 때부터 매월 10만원씩 10년 이상 청약통장에 부었는데 결국 해지하고 아파트 매매했어요.”(30대 직장인 김 모씨)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지만 저축 금액 늘리는 게 부담됩니다. 민간 분양이 대다수인데 공공주택 분양만 바라보고 기다리기 힘들어요. 차라리 빨리 돈 모아서 아파트 매수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30대 직장인 윤 모씨) 최근 고분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