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 예비역 장성, 육·해·공군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정부가 군의 합동성과 조직 효율성을 높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307계획’을 내놓은 여파다. 합참의장의 군정권, 군령권 장악 등 권한 강화와 군 장성 수를 15% 선인 60명가량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문민통제에 위배되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두고 군 체제를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각군 간 ‘자군(自軍)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도 심각하다. 줄어드는 별자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려는 신경전이 벌써 치열하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주도의 합동성 강화가 불만이다. 여기에 청와대 일부 참모의 ‘항명’ 발언까지 가세,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국방개혁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은 안타깝고 불안하다. 북한이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는 등 도발을 서슴지 않는 게 작금의 우리 안보 현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군은 국민들 보기에 미덥지 못했다. 군의 생명과 같은 보고 체계가 뒤엉켜 국방부 장관은 적이 공격해오는 국가 위급상황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 영토가 공격을 받아 대응포격에 나섰지만 대포는 고장 나고, 그나마 공격지점을 못 찾아 허둥대는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 이런 전투력과 군기로는 적과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부실한 군수, 무기, 지휘체계 등을 다잡을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군을 개혁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군 출신 대통령을 포함, 역대 정권마다 개혁에 나섰지만 군 내부 반발로 매번 결실을 보지 못했다. 우리 군의 장성과 간부는 행정관료화되고 병사들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물이 너무 고여 있었기 때문이다. 고인 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이다.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 각군, 예비역, 국민 등 모든 주체가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장성 출신 군 원로 등 일부의 반발을 이해와 소통으로 무마시켜야 한다. 가령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개혁 건의안 마련 때 미리 예비역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켰더라면 이런 불협화음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방부는 안보 주체 간 협의와 설득의 시간을 더 갖되 더욱 단호한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