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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전임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은 당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의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권, 직업선택권을 침...
2014.05.30 11:27
<사설> 韓 · 美 · 日 대북공조 흔드는 ‘나홀로’ 아베 노선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장급 회담(26~28일)을 갖고 대북 제재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맞바꾸는 빅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가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다. 일본 정부는 그중 2002년 귀환한 5명을 뺀 12명의 송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가운데 8명이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
2014.05.30 11:27
<사설> 유병언 잡자고 선의 피해자 만들어선 안돼
검찰이 유병언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키로 했다. 확인된 2400억원 가운데 실명 재산 161억원과 주식을 먼저 가압류했고, 숨겨진 재산이 나올 때 마다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ㆍ매매 등 일체 처분행위...
2014.05.29 11:43
<사설> ‘국민 검사’ 추락시킨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했다. 후보지명 일성으로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혁신을 다짐했으나 정작 자신이 전관예우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이 된 마당이니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안 후보자가 변호사 5개월 동안 벌어들인 16억원 가운데 4억7000만원을 기부금으로 냈고 개업이후 증식한 11억원을 사회에...
2014.05.29 11:43
열흘만에 수정…‘졸속’자인한 정부조직 개편안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 정책 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정 어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2014.05.28 11:43
이번엔 요양병원 참사, 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28일 새벽 화재가 발생, 21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하는 참담한 사고가 일어났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등 상태가 위중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로 40여명의 사상자를 낸지 불과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
2014.05.28 11:43
<사설> 벤처정신 진화 보여준 다음 - 카카오 합병
국내 2위 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가 ‘다음카카오’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결의로 시가총액 4조원에 육박하는 또 하나의 대형 토종 IT기업이 연내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번 합병은 인터넷과 모바일에 특화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윈-윈 모델로 평가된다....
2014.05.27 11:30
<사설> 기부 시기도 의혹…안 후보자 수임내역 공개해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 문제가 계속 꼬리를 물자 변호사를 하면서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불우아동시설 등에 낸 기부금의 순수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그가 기부했다는 4억7000만원 ...
2014.05.27 11:30
<쉼표> 정조와 노무현
400만 관객을 향해 흥행질주 중인 영화 ‘역린’의 주인공 정조는 세종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군주다. 국사학자들은 세종 보다 정조를 더 쳐준다. 세종이 화려한 문치(文治)를 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태종이 ‘피바람을 일으키며 정적을 모조리 제거한 덕분이었다. 반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둬 ...
2014.05.26 11:45
<사설> 다양성 요구되는 새판 외교 · 안보라인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선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정원장은 내부 사정에 밝은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를 중심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안보실장은 군 출신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 구체적인 윤곽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은 안보라인의 핵심 축으로 공백이 길어져선 안된다. 청와대가 휴...
2014.05.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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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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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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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에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로서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지와 함께 지어지는 중부공원은 약 17만㎡, 축구장 약 24배 크기의 대규모로 숲과 화원, 하늘숲길,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약 1.7km 길이의 산책길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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