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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관예우에 낙마한 ‘안대희 교훈’ 벌써 잊었나
‘국가 대개조’라는 거창한 슬로건까지 내걸고 관(官)피아, 법(法)피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거짓이었다. 안전행정부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국민검사라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
2014.06.10 11:45
<쉼표> 정도전의 국무총리론
흔히 총리를 가리켜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 한다. 조선시대 영의정의 위상을 빗댄 말이다. 영의정은 재상 또는 정승이라고도 불렸다. ‘재상정치’의 초석을 놓은 이가 바로 조선개국의 주역 정도전이다. 지난 주말 방영된 KBS 사극 ‘정도전’에서는 재상정치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조선은 임...
2014.06.09 11:29
<사설> 개각 · 靑 개편, 개혁과 쇄신 내팽개칠 것인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국무총리후보 발표를 시작으로 7명 안팎 장관, 4명 내외 청와대 수석 교체 등 대대적인 정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정부 인사는 세월호 참사와 6·4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추락한 민심을 추스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국가 대개조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2014.06.09 11:22
<사설> 대기업 환경위반 ‘심하다’ 할 정도로 처벌해야
국내 대기업의 환경 인식이 이렇게 가벼울 줄 미처 몰랐다. 환경부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3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토탈 SK하이닉스 LG화학 등 간판급 국내 대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2014.06.09 11:22
<사설>교육감이 누구든 교육의 공공성 유지돼야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자를 냈으니 4년전 6곳에 비하면 엄청난 약진이다. 진보 교육감 압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2014.06.05 11:52
<사설> 선거 민심 잘 읽어 나라 바로세우기 나서라
6ㆍ4 지방선거가 격전 끝에 여당의 선전(善戰), 야당의 신승(辛勝)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은 강원 충청 등 중원에서 참패한 대신 인천을 되찾고 경기를 수성하며 수도권을 지켰다. 야당은 중원을 싹쓸이했지만 세월호의 진앙지인 경기와 인천을 내주었다. 확실한 승자가 없는, 여ㆍ야 누구도 민심을 얻는 데 실패한 선거라고...
2014.06.05 11:52
<사설> 원화값 강세 ‘내수 진작에는 藥’ 역발상 필요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외환 당국의 저지선으로 알려진 달러당 1020원 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율은 5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17원대로 떨어졌다가 상승해 1020원 선을 간신히 지켰다.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수준 개입이 없었다면 1020원대가 붕괴됐을 것이란 게...
2014.06.03 11:16
<사설> 날림 공약 · 깜깜이 선거…유권자 힘 보여주자
깜깜이, 네거티브, 포퓰리즘, 공약(空約) 그리고 막장. SNS 등에 표출된, 6ㆍ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유권자들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후보들은 되고 보자 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지...
2014.06.03 11:16
새 외교안보 라인 ‘軍 집단사고’ 우려된다
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 국가정보원장은 후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 실험 위협이 계속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라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인사는 바람직한 일이다...
2014.06.02 11:50
혼탁 과열 선거판…유권자가 매섭게 심판해야
6ㆍ4 지방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혼탁ㆍ과열 양상이 도를 넘어섰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 폭로는 기본이며 ‘공짜’ ‘ 반값’ ‘무상’ 등 선심성 공약이 춤을 춘다. 선거전이 시작될 때만해도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차분히 치르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각 후보자들은 유세차량을 동원하지 않고,흑색선거...
2014.06.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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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영상] 제주도 최초, 최대라는 이 집…주부들이 주목한 것은? [부동산360]
제일건설이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에서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를 분양 중입니다.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로서 희소성과 상징성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지와 함께 지어지는 중부공원은 약 17만㎡, 축구장 약 24배 크기의 대규모로 숲과 화원, 하늘숲길, 야외 공연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약 1.7km 길이의 산책길과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