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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요금 인상보다 공기업 대수술이 먼저
공공요금 인상이 또 한차례 봇물을 이룰 모양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수도권 버스ㆍ지하철 요금까지 인상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지자체 소관인 쓰레기 봉투와 상하수도 요금까지 인상을 확정했거나 검토중이어서 서민 살림이 더욱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의 잇달은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불황이 지속되고 ...
2014.10.23 11:49
<사설> KB금융 차기 회장, 내부인사 경쟁력 증명해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윤종규 전 KB금융 부사장이 선출됐다. 당초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이 유력후보로 점쳐졌지만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원위원회의 선택은 윤 내정자였다. KB금융의 과제와 비전 설명에서 모든 사외이사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프레젠테이션(PT)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는 후문...
2014.10.23 11:49
<사설> 세금 도둑 응징하는 한국판 ‘링컨법’ 반갑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정...
2014.10.22 11:06
<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여당이 앞장서 연내 끝내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삐걱대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내 처리가 쉽지않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개헌발언을 놓고 한바탕 엇박자를 빚은 청와대와 김대표가 또 다시 갈등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당초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은 지...
2014.10.22 11:05
<사설> 부산 ITU전권회의, ‘ICT노믹스’ 선도국 발판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全權)회의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회식을 갖고 3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장차관을 포함해 170여개국에서 30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부대행사인 ‘월드 IT쇼 2014’ 등에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초청됐다. 기니 등 서아프리카 에볼...
2014.10.21 11:25
<사설> 멀쩡한 게 없다는 한심한 무기 국산화사업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충격적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해선 안될 무기 국산화 사업의 상당수가 결함 투성이라 멀쩡한 걸 찾기가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험 평가도 오류와 졸속 투성이었다고 한다. 우리 군은 전력 증강을 위해 사업별로 해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
2014.10.21 11:25
<사설> 후진적 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원인도 세월호 등 최근 다발성으로 벌어진 일련의 대형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넓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열정적인 걸 그룹 무대가 펼쳐지고 이 공연을 많은 젊은이들이 즐겼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우선 고려사항은 안전문...
2014.10.20 11:25
<사설> 한국경제 주저앉히는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계세미나에서 한국 주력 산업의 부진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탓 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견기업 사이에서도 기업규모에 따라 2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규제 때문에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팽배해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중견...
2014.10.20 11:24
<사설> ‘동네북’ 된 단통법, 요금인가제 폐지 검토할 때다
시행 2주 밖에 되지 않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초장부터 ‘동네북’ 신세다. 소비자도, 제조사도, 유통대리점도 모두 뿔이 났다. 소비자는 이전 보다 비싼 값에 휴대폰을 사야한다고 불만이다. 예전에는 똑 같은 휴대전화를 누구는 비싸게, 누구는 싸게 샀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다 같이 비싸게 사게 됐다. 그래...
2014.10.17 11:20
<사설> 北의 느닷없는 폭로는 유감…대화는 계속돼야
가까스로 명맥을 이어가던 남북간 대화 통로에 다시 먹구름이 일고 있다. 북한이 16일 밤 전날 판문점에서 있었던 남북 군사회담 내용과 접촉 과정을 조선중앙통신이 ‘공개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했다. 북한은 2인자 위치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긴급 접촉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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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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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