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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된 지방자치, 드러난 폐해 손볼 때 됐다
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
2014.12.09 11:34
<사설> 문제는 ‘대통령의 폐쇄적 통치’라는 與소장파 쓴소리
‘정윤회 문건’ 파동과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ㆍ재선 의원 20여 명이 주축이 된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다. 모임 대변인을 맡고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
2014.12.09 11:34
주요 국정과제, 부처간 주도권 싸움 할 때인가
정부 부처가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 바닥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현장 상황을 중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 부처가 각개전투식으로 나서다면 이 역시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자칫 효율성은 고사하고 배가 산으...
2014.12.08 11:52
경제 곳곳에 위기 징후, 정치권은 알고 있나
각종 경제지표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나아지는 징후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의 앞으로 전망도 회색빛 일색이다. 이러다 일본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2014.12.05 11:46
꼬리 무는 秘線 개입 정황, 진실규명 성역 없어야
‘정윤회 문건’에 대해 청와대와 당사자인 정씨는 “근거 없다”, “호사가들이 떠드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비선의 국정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유기홍 의원은 승마 선수인 정윤회 최순실 씨 부부(현재는 이혼)의 딸이...
2014.12.05 11:06
<사설> 청와대비서실이 ‘屋上屋’이라는 여권 내부의 쓴소리
청와대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연일 비선라인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늠케하는 폭로들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일보는 지난해 전격 교체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및 후임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임명 및 경질 과정에 박근혜정부 막후 실세들의 파워게임이 작용...
2014.12.04 11:58
<프리즘-조용직> 에네스 주연의 한국판 ‘패션 투르카’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패션 투르카(La Pasion Turca)’란 영화가 있다. 이 스페인어 제목을 직역하면 ‘터키의 정욕’이란 뜻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 1주년을 맞아 터키 이스탄불로 관광 여행을 떠난 스페인 유부녀 데시는 여행가이드를 맡은 마초적 매력의 터키 남성 야만에게 끌려 충동적인 육체관계를 맺는다. 귀국...
2014.12.04 11:58
<사설> 국고보조금 대책, ‘눈먼 돈’ 오명 씻을 수 있나
정부가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근절책이 나온 걸 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1회 이상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추가 참여 및 지원 금지, 명단 공개 등 ...
2014.12.04 11:58
<사설> 예산안 볼모 정치싸움, 이젠 없다고 믿어도 되나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헌법 5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명시돼 있다. 그 마감일이 12월 2일인데 이를 정확히 지킨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정시한이지만 실행에 옮긴 건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 때가 되면 여야는 어...
2014.12.03 11:46
<사설> ‘문건 파문’ 대통령 입장표명, 국민적 이해에는 역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예의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 문란행위”라고 했다. 또 “청외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들어오지만 그것...
2014.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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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