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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세 사각지대 없애 확대재정 수입원 역할해야
정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주는 첫 느낌은 국가 재정의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 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만 해도 100조원 규모였다. 이게 참여정부까지 5년만에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 이명박 정부때 300조원을 돌파하고 또 5년여만에 400조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년도 안돼...
2016.08.31 11:20
[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
2016.08.31 11:20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2016.08.30 11:08
[사설] 기상청 ‘면피성’ 대책보다 전문성 강화가 급선무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쌀에 시달린게 엊그제인데 벌써 완연한 가을날씨다. 폭염못쟎게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기상청의 잇단 오보였다. 비가 온대서 휴가를 취소했더니 날씨가 멀쩡했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더위는 물러난다는 예보도 몇차례나 틀렸는지 모른다. 폭염기간 내내 예보에 진땀을 흘리고, 비난에 고개를 숙...
2016.08.30 11:08
[사설] 무겁게 받아들여 할 한국경제 早老化 지적
한국경제의 조로화(早老化) 현상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내놓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국민소득 3만달러도 채 안되는 중진국인데 저성장 국면이 길어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국의 성장률이 세계경제성장률을 못...
2016.08.29 11:21
[사설] 폭염은 재난, 상시 대응체계 마련 시급하다
아침 저녁 선선해진 날씨에 폭염 피해가 금새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폭염은 분명 재난이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높다. 넘어갔으니 잊어도 될 일이 아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293명)가 같은 기간 홍수, 태풍, 폭설 사망자(280명)보다 많다. 이미 ...
2016.08.29 11:21
[사설] 한진해운 운명 쥔 채권단, 해운산업 붕괴는 막아야
한진해운이 5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조양호 회장의 ‘포괄적 사재 출연 방안’도 포함됐고 4000억원 이상은 그룹 위기로 번질 수 있다던 입장에서 물러나 1000억원을 더 추가한 전향적인 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채권단 마지노선(7000억원)보다는 부족하다. 국내 최대 선사가 아직도 생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2016.08.26 11:10
[사설] 추경안 처리합의, 국민의당 ‘중재자 역할’ 돋보였다
어렵게 큰 산을 넘었다. 27일째 표류하던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25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그동안의 산고는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때문이었다. 더민주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
2016.08.26 11:10
[사설] 말로만 절박, 긴박감 찾기 힘든 저출산 보완 대책
정부가 3차 저출산 계획(2016년~2020년)의 보완대책을 내놓으며 이례적으로 대국민 호소문까지 덧붙였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했다.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선 내년에 최소...
2016.08.25 11:12
[사설] 범죄 늘어나는 제주도, ‘치안시스템’ 정비 시급
제주도가 병들어가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번 살아보고 싶어하고, 한국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다.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제주의 풍광은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보물이다. 그러나 이런 제주도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는 곳으로 변해가...
2016.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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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