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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UAE 원전 운영기술 수출
한국전력공사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1~4호기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이 반갑다. 한전은 UAE 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60년 동안 운영을 맡는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원전은 2009년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한 것이라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이로써 1978년 고리원전 ...
2016.10.21 11:30
[사설] 중국 수출 부진, 위기를 반전의 계기로 삼아야
중국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 지난 9월 중국 수출액은 109억6148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했다. 반도체는 13.4% 줄었고 특히 무선통신기기는 감소 폭이 44.8%에 달한다. 중국 수출은 15개월째 내리막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11개월 연속 감소) 보다 심하다. 무역수지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3분기 ...
2016.10.21 11:29
[사설] 금융위의 적격대출 한도 추가 배정 환영한다
금융위가 각종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을 연말까지 한도와 상관없이 유연하게 운영키로 한 것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 실거래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이미 시장에선 갑작스런 공급 중단으로 수요압력이 터질 지경이었다.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을 강화하기...
2016.10.20 11:01
[사설] 역대급 지진 겪고도 여전히 건성인 민방위훈련
지난달 경주지역에서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인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해 온 나라가 혼란과 충격에 빠졌다. 아직도 진앙지 주변에선 여진이 감지되는 등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또 2주 전에는 태풍 ‘차바’ 영향으로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에 해일이 덮치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게 없...
2016.10.20 11:01
[사설] 타산지석 삼아야 할 독일의 출산율 증가 사례
독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이 1.50명으로 올라섰다. 1982년 이후 33년만의 최고치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증가세여서 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1.24명인 우리로선 눈이 번쩍 뜨일 일이다. 독일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6%로 일본(33.1%)에 이어 세계 2위...
2016.10.19 11:27
[사설] 끝없는 ‘최순실 의혹’ 대통령이 검찰수사 지시해야
권력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이 끝이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논란은 물론 그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도 하나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K스포츠 재단이 한 대기업에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비덱’이라는 회사에 80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요청했다는 의혹이 ...
2016.10.19 11:26
[사설] 법인세, 세율 인상보다 숨은 세원 찾는 게 먼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야권의 행보가 지나칠 정도다. 급기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의 세법 개정안은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기한에 맞춰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2016.10.18 11:24
[사설] 과열 부동산 대책 머뭇거리면 더 큰 화 자초할 수도
정부가 과열 부동산 시장 진정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과열 지적이 나와도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당국은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런데 그 시기가 조금은 무르익었다고 보는 모양이다. 정부 당국자 발언에서도 그런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감지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2016.10.18 11:24
[사설] 불황의 짙은 그늘, 초단기 근로자 대책 마련 시급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7시간도 안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급증해 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의 ‘취업시간별 취업자조사’에 나타난 초단기 근로자는 올해 3분기 기준 134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무려 1년반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증가 속도도 빨라서 지난 2분기에 취업자 증가(1.1%)에 비...
2016.10.17 11:26
[사설] 일파만파 ‘송민순 회고록’, 정확한 사실규명이 최우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게 그 요지다. 또 그 과정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했다는 것이다. 기권을 요구한 북한의 쪽지가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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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