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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는 작금의 경기상황을 보고도 금리 인상 압박하나
정부 고위 관료들의 금리 인상 종용 발언은 자제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은 교과서적인 얘기다. 도대체 지금이 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인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라는 대외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금리 동결의 방향을 가리...
2018.10.08 11:41
[사설]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 文정부 일자리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4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사회공헌과 지역발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애로를 해결해 주는 도우미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 참석한 뒤 그 ...
2018.10.05 11:25
[사설] 속속 뒤집히는 교육정책,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건가
문재인 정부 주요 교육 정책이 하루 아침에 뒤집히거나 로드맵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만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 방침이 철회되고 고교 무상 교육 시행이 1년 앞당겨졌다. 뿐만이 아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
2018.10.05 11:25
[사설] 금리를 부동산정책 보조수단 쯤으로 보는 황당한 정부
금리 정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개입이 도를 넘은 듯하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총리와 장관이 잇따라 한은 독립성에 흠집을 내는 ...
2018.10.04 11:43
[사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잘못 꿴 단추 바로 끼우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 발언은 파국으로 치닫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바로 잡을 한줄기 희망의 빛처럼 보여 반갑기 그지 없다. 물론 노동계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데다 법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2018.10.04 11:43
[사설] 부동산 허위신고 막을 특단의 대책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는 부동산 허위신고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식시켜 준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884건(과태료 227억1100만원)이던 적발 건수가...
2018.10.02 11:13
[사설] 가난에 쪼들려 ‘죽고 싶다’는 한국 노인들…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내놓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 내용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우선 한국의 노인 4명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그렇다. 전국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이 가운데 26.0%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는 답변도 10%나 됐다. 대상자의 89.5%...
2018.10.02 11:13
[사설] 심재철·유은혜 정쟁으로 민생국회 또 물건너갈까 걱정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등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1일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의 시계(視界)는 제로다. 꽉 막혀 있다. 당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정상 국회 운영의...
2018.10.01 11:54
[사설] 나홀로 역주행 한국경제, 암울한 내년 성장률 전망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암울하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잇따라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수정했다. 한꺼번에 0.3%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통 0.1% 안팎으로 미세 조정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대폭 하향은 극히 이례적이다....
2018.10.01 11:53
[사설] 靑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당장 한국당은 심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전날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기국...
2018.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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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