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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고령사회 코앞, 일자리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631만9402명으로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7486명)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70대 이상 인구는 23만7614명(3.9%) 증가한 반면 20대 인구는 21만9695명(3.4%) 감소하면서 뒤바뀐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20대가 70대 보다 많은 사회였는데 이런 인식이 깨진 셈이다. 유엔은 6...
2024.01.11 11:06
[사설] 둑 터진 제3지대, 정치공학 아닌 비전으로 승부해야
정치권 ‘제3지대’ 세력이 점차 세를 불리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미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온라인을 통해 4만명의 당원을 모았다고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비명계에 속한...
2024.01.10 11:11
[사설] 여행수지 적자 갈수록 태산, 한류 열풍 왜 못살리나
지난해 11월 여행수지가 12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달인 10월 6억4000만 달러 적자가 한 달만에 두 배로 폭증한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13억5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동월 기준 가장 큰 폭의 적자다. 동남아, 중국 등의 관광객이 준 반면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 수가 늘어난 탓이다. 중국...
2024.01.10 11:10
[사설] 우주전담기관 지각 출범, 우주산업화는 선발주자돼야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이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9개월간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이제까지의 우주개발은 연구개발(R&D) 예산과 연구 현장의 노력만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2024.01.09 11:11
[사설] 학원 문제가 수능에...이유 있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2022년 11월에 실시된 2023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유명 입시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지문이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 지문은 같은 시기에 제작되고 있던 EBS 교재에도 채택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문제의 학원 강사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현직 교사에 대해 경찰에 수...
2024.01.09 11:11
[사설] 총선 앞둔 ‘떴다방 여론조사기관’ 정리, 방향 옳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 업체 중 3분의1 이상이 등록 취소된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여론조사기관을 폐업시키고, 특히 ‘떴다방식 여론조사’를 근절함으로써 건강한 정치문화를 착근시키기 위한 차원이다. 수준 낮고 편향적인 일부 여론조사가 정치과잉을 부추기고...
2024.01.08 11:12
[사설] 지역가입자 ‘억울한 건보료’ 해소...재정 안정책 뒤따라야
이르면 2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지게 된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벌이는 없는데 집과 차가 있다고 더 많은 보험료를 낸...
2024.01.08 11:12
[사설] 여야 ‘증오언어 쓸땐 공천서 페널티’ 추진에 일단 환영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페널티(공천 배제 등)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대표적인 헤이트 스피치(혐오 표현)인 증오 발언은 오늘날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초래한 주범이었다는 점에서 근절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국민의...
2024.01.05 11:04
[사설] 감세·재정 조기 집행, 내수·민생 살리기 마중물돼야
올해 한국경제는 1%대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나 2.2% 성장할 거라고 정부가 전망했다. 세계 교역 증가율이 3%대로 회복되면서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살아날 거란 예측에 기반한다. 수출은 올해 1년 전 보다 8.5% 늘어 7000억달러까지 내다볼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수출은 전년 보다 7.4% 줄었는데 올해는 완연한...
2024.01.05 11:04
[사설] 집값이 출산율에 결정적이란 보고서...맞춤형 대책 짜야
국토연구원이 아이낳기를 꺼리는 이유를 분석한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에는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둘째 아이부터는 사교육비 영향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집 장만과 사교육 때문에 아이낳기를 망설인다고 알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
2024.01.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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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동 성북맨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개발 [부동산360]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다. 이번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187㎡, 용적률 502.26%이다.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부동산360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