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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죽음 선택 권리’에 대한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 필요
‘안락사’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논쟁이 유럽을 중심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93세를 일기로 지난 5일 안락사를 선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그는 부인과 함께 동반 안락사를 택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존엄한 죽음은 인간의 권리인지, 생명 경시...
2024.02.13 11:15
[사설] HMM 매각 불발...K해운 경쟁력 높일 새주인 찾아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이자 세계 8위 해운사 HMM(옛 현대상선)의 새 주인 찾기가 무산됐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그룹 컨소시엄과 매각 측인 정부(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협상이 불발되면서다. 작년 7월20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이어진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정부가 투입한 수...
2024.02.08 11:02
[사설] 플랫폼법 무기 연기, 첫 단추부터 잘못 뀄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무기 연기됐다. 플랫폼법은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제외돼 있는 거대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경쟁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반칙을 막자는 규제다.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
2024.02.08 11:02
[사설] 노사정 대화 재개, 경제 활력 불어넣을 성과 거두길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간 사회적 대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최고의결기구인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 개혁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대화가 재개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
2024.02.07 11:05
[사설] 의대 파격 증원, 지역전형 100%까지도 고려해야
정부가 올해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모자랄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000명씩 증원해 1만명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의료...
2024.02.07 11:05
[사설] 이재용 전부 무죄...‘뉴삼성’ 초격차 다시 시동 걸어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3년5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으로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 범죄 혐의없음이 나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2024.02.06 11:30
[사설] ‘저출산 해소 이제 기업이 나설 때’ 신호탄 쏘아 올린 부영
건설 대기업 부영그룹이 파격적 출산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게 그 요지다. 두 명을 낳으면 2억원을 지급하고 셋이면 임차료 없이 영구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제도는 곧바로 적용됐다. 2021년 이후 자녀가 출생한 직원들...
2024.02.06 11:30
[사설] 현실화된 EU의 최초 ‘AI규제법’...더이상 방관 안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한 것은 이 이슈가 우리로서도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님을 말해준다.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은 위반시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7%를 벌금(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한 기업의 생명줄이...
2024.02.05 11:10
[사설] 과잉의료손질 건보개혁, 누수 더 찾아내 국민부담 줄여야
앞으로 병원 이용이 적으면 연 12만원을 돌려받고 1년 내내 병원을 가면 진료비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그동안 병원을 마실 가듯 이용하는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다. 내가 낸 건보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 보다 일...
2024.02.05 11:10
[사설] 20개월 만에 살아난 대중수출, 역시 AI반도체가 답
부진의 터널에 허덕여왔던 대중(對中)수출이 20개월 만에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중수출은 107억달러로, 지난 2022년 5월 이후 1년8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수출은 전년에 비해 18% 늘어난 546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새해 첫달의 희소식으로 올해 수...
2024.02.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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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월계동 성북맨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개발 [부동산360]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이다. 이번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재정착과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5187㎡, 용적률 502.26%이다. 장기전세주택 69가구를 포함한 총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