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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낯선 경제의 잇단 출몰…빚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
낯선 경제현상들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신봉하는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소득도 늘어난다는 이론이다. 연준이 ‘0%’까지 금리를 낮춘 이유도 투자와 소비를 늘려 물가를 올리고 소득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으로...
2015.12.17 09:30
<세월호 청문회> 건ㆍ망ㆍ증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잘 모르겠습니다.”“당시 몰랐다 최근에야 알았습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14~16일 3일간의 청문회를 뒤돌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증인들의 답변이다.청문회 주제 및 증인 선정을 두고 벌어진 내홍으로 여당측 위원 5명이 사퇴ㆍ불참하는 등 각종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2015.12.17 08:43
[현장에서] 신격호의 행보가 거슬리는 이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최근 행보가 눈길을 끈다. 올해 94세로 거동이 쉽지 않은 그가 최근 잇따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롯데월드타워에 전격 방문했다. 103층 롯데월드타워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 등으로부터 2시간 넘게 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8일에는 프로바둑 기사...
2015.12.09 09:56
[헤럴드 포럼-김종식] 위험한 것일수록 금지보다 관리가 옳아
우리나라에서도 사적(私的) 피해구제를 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에 유용한 ‘단서’를 수집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ㆍ조사 서비스업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하여 민간조사원, 즉 사립탐정이 그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간조사업 도입관련 2건의 의원입법안(일명 탐정법)을...
2015.12.08 08:34
[프리즘-조문술] 건강보험 체계 흔드는 실손보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3년 현재 62%선이다. 암, 뇌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 때 38%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실손의료보험이 이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에 대비한다는 목적이다. 실손보험은 출시된 지 6년 만인 2012년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5.12.02 11:08
[데스크 칼럼-김성진] TV켜기가 두렵다
사다코가 소름끼치는 음악과 함께 우물 속에서 나타나 TV 밖으로 기어나오는 장면을 봤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독재정권과 싸우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다치고, 수백발의 XX탄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장면에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 망정, 우리는 뉴스를 봤다. 안타깝지만 뭔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는 과정의 진통...
2015.12.02 11:07
[사설] 법인세 추월한 준조세, 기업 투자 여력은 어디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해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놓고 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4개 경제단체가 주축인 FTA 민간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 활성화, 취약...
2015.12.02 11:06
[사설] 몰아치기 ‘법안 흥정’, 與黨 사명감 부족탓도 크다
여야는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두 법안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처리를 요구해왔던 ‘4대 경제활성화 관련법’의 일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한 ‘경제민주화법’ 중 모자보건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
2015.12.02 11:06
[광화문 광장-윤세웅] 테러위협보다 심각한 기후변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12월 11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COP21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으로 최근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138명 정상이 전원 참석한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2015.12.01 11:26
[헤럴드 포럼-명정식] 협동조합 3년 가야할 방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딱 3년이 됐다. 11월말 현재까지 총 8252개가 설립됐으며 조합원수도 5만명을 넘어서 당초의 예상대로 숫적으로는 순조로운 설립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당초 협동과 협업을 통해 자본주의에 가린 곳을 펼치고자 했던 기대를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다. 법 시행전 사회적기업이나 생협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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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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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