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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리부실 막을 근본대책을
작년 7월 일본 도쿄의 최고령으로 등록된 111세 할아버지가 사망한 지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유족들이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타내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떠들썩했다. 일본 후생성은 이를 계기로 1년간 건강보험 이용 사실이 없는 76세 이상 34만명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을 벌인 결과 572명이 이미 사망했...
2011.02.22 11:01
국정원‘ 어설픈 공작’ 레임덕 탓인가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일행 숙소에 침입했던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특사단 노트북 속의 정보를 빼내가려다 실패,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특사단은 한국과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도입 협상을 위해 왔으나 숙소 침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귀국해버렸다.어설픈...
2011.02.22 11:01
2년 남은 MB, 이제라도 소통 잘하라
이번 주로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2년의 마무리를 냉철하게 점검해볼 때다.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물리적 시간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중대한 도전과 실패로 심각한 레임덕 수렁에 빠질 징후가 농후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실세들이 높은 지지율 조사에 현혹돼 레임덕은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미 정...
2011.02.21 11:21
중동사태 파장, 원유 확보 괜찮은가
북아프리카와 중동 회교권의 반정부 시위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광범한 지역에 번져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동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에도 심대한 파급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튀니지와 이집트를 휩쓸어버린 반정부 시위는 리비아와 예멘, 바레인과 요르단으로 번졌고 알제리와 지부티, 이...
2011.02.21 11:20
<객원칼럼>예술가의 삶
승자독식 예술분야 특징평범해선 설 자리 없어예술가의 고달픈 삶지망생 철저히 인식해야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의 죽음은 예술가의 삶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젊은 작가가 굶어죽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예술이나 예술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녀를 죽음으로 ...
2011.02.21 11:17
쉬운 수능보다 대입 자율권 더 확대를
2011년 쉬운 수능시험 출제 방침을 놓고 갑론을박 논란이 뜨겁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11월 20일에 치를 수능에서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가량 나오도록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수능-EBS 70% 연계 강화를 위해 교재 문제를 변형 없이 지문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 출제하고 교재 수를 현행 95권에서 60권으로...
2011.02.18 10:54
시장주의 잘 끌어야 할 새 전경련 회장
33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난산 끝에 결정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주인공이다. 우선 삼성, 현대자동차 등 핵심 그룹 회장들이 고사하는 마당에 허 회장이 수락한 것을 무엇보다 평가한다. 그 점에서 당연히 맡았어야 할 이건회 삼성 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은 허 회장과 국민들에게 부채를 진 셈이다. 만일...
2011.02.18 10:54
낯선 곳에서 발견하는‘익숙한 원칙’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계획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터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학원 다닐 때 터키인 유학생 친구가 있어서 친하게 지냈고, 2002년 월드컵 때는 터키를 형제 나라라고 응원하면서 친근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실크로드의 종착지, 아시아와 유럽의 만남, 기독교와 이슬람의 만남 등이 이루...
2011.02.18 10:52
<전문가에 길을 묻다>주택임대사업 요건 완화…공단·대학가 주변 주목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현금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 상품, 그중에서도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주택임대사업의 진입장벽을 대거 낮춰 주목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ㆍ11 대책에 따르...
2011.02.18 10:15
대입과 각종 전형에 한국사를 필수로
각급 학교 역사교과서 개정과 교육 방향 등 역사 교육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가 모처럼 발족했다.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한 첫 정부 전담기구 설립이라 반갑지만 그만큼 우리 역사 교육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국가정체성과 민족의식이 올바른 글...
2011.02.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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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