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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부자법은 기부문화 확산 촉매
한나라당이 명예기부자법, 일명 ‘김장훈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가수 김장훈 씨처럼 평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노후에 어려움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골자다. 기부문화 확산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반가운 법이다. 기부는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밝혀주는 소중한 사랑의...
2011.09.02 10:50
서민 상대 은행 얌체상혼 왜 방관하나
시중은행들이 잠정 중단했던 신규 가계대출을 재개하면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 적용금리도 슬그머니 올렸다. 당국의 가계대출 자제 권고를 핑계 삼은 서민 상대의 얌체 상혼으로 묵과할 수 없다.우선 대출금리 인상 근거가 아리송하다. 한국은...
2011.09.02 10:50
이상한‘주민투표법’바로잡아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목적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다수 의견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25.7%를 기록, ‘개표 최저한 투표율(33.3%)’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다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본연의 목적인 정...
2011.09.02 10:50
농어촌기업 CEO의 생존전략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유 브랜드의 농수산 특산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산지 구분은 갈수록 모호해지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상품가치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품 특성상 물류 및 유통 기능이 농수산물 판매 및 농어촌기업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농수산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유통이 더...
2011.09.02 10:49
이상한 ‘주민투표법’ 바로 잡아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목적도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다수 의견을 확인하는 데 있다. 하지만 투표율이 25.7%를 기록, ‘개표 최저한 투표율(33.3%)’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 다수 의견이 어디에 있는 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는 본연의 목적인 ...
2011.09.02 09:00
4대강 개발로 친환경 전기가 나온다
금강 세종보 수력발전소가 31일 가동에 들어갔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16개 보(洑)에서 친환경 전기 생산을 하는 프로젝트의 첫 결실이다. 4대강 개발이 환경 파괴라는 우려와 달리 수자원 활용은 물론 석유 수입을 줄일 전기 생산까지 하는 등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자원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2011.09.01 11:02
성희롱 의원을 선지자 말로 두둔해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무소속)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국회의장 출신의 김형오 의원은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는 성경 구절까지 인용, 강 의원 제명 반대를 요구했다. 성희롱자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국회의원을 비호하면서 감히 예수로 자처...
2011.09.01 11:02
행정체제 개편 단순한 선 긋기 안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자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 안팎에 불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커녕, 주민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
2011.09.01 11:01
북핵문제 韓·美 동시행동이 해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20~25일 러시아를 방문해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 정상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협의를 위한 남·북·러 3국 특별위원회 발족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잠정...
2011.09.01 11:00
<현장칼럼>행정체제개편 획일적 기준으로는 안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자체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안팎에 불과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커녕, 주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못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다. 이 같은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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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