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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총리 후보자 논란 ‘청문회 검증’ 서 매듭지어라
박근혜 정부 3기 청와대와 2기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만큼은 안전한 국가, 유능한 정부, 소통하는 내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크다. 새로 지명된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이 국민적 주목을 ...
2014.06.16 11:04
<월요광장 - 정용덕> 120년전의 ‘갑오경장’과 오늘의 ‘국가개조’
정용덕 서울대 교수우리나라에서 근대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해 다양한 유형의 학설들이 있다.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침략, 내부적으로는 봉건주의 통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민중 의식이 싹튼 1860년대를 근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그 중 하나다. 쇄국주의(鎖國主義) 정책을 끝내고 미ㆍ영ㆍ독ㆍ불 등 여러 ...
2014.06.16 08:24
<세상읽기 - 조진래> ‘관피(官避)즘’ 을 경계한다
관료들이 좌불안석이다. 젊은 공무원들 뿐 아니라 정년을 염두에 둬야 할 고위공직자들까지 옷 벗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민간이나 관변단체로 나갈 길이 꽉 막혀 버렸다. 공산당을 무조건 배척했던 매카시즘처럼 “관료는 안돼”식의 ‘관피(官避)즘’ 때문이다. 온 나라가 관료를 적폐(積弊)의 심장으로 여기니 옴짝...
2014.06.13 11:35
<사설> 막 오른 월드컵, 홍명보號의 선전을 응원한다
2014 브라질월드컵이 13일 개최국과 크로아티아 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축구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스포츠 이기에 월드컵은 단 64 경기 만으로도 수백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을 뛰어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은다. 지난 2010 남아공 월드컵의 경우 당시 세계 인구의 46.4%인 32억명이 시청했다. 그나마 호텔...
2014.06.13 11:32
<사설> 청와대 새 진용, 국민 쇄신 바람 잊지 말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ㆍ경제ㆍ교육문화ㆍ민정 수석을 교체하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했다. 며칠 전 바뀐 홍보수석을 포함하면 9명의 수석 가운데 5명이 교체됐으니 지난해 8월에 이은 ‘3기 참모진’이 출범한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체 논란에 휩싸였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친정(親政)체제를 강화한 것이 특...
2014.06.13 11:32
<직장신공> 좋은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제약 영업에 종사하는 경력 8년차 직장인입니다. 큰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는데, 가고도 싶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회사에서 딱히 나아질 비전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인생을 살아보면 분명한 것이 딱 한 가...
2014.06.12 11:44
새로운 내각에 거는 기대
실제중산층 55% “난 저소득층”국민 계층귀속인식 악화 심각미래 비관으로 경제활동 위축유효수요 보강 ‘해법’ 내놔야실제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상 실제 중산층은 2009년 66.9%에서 2013년 69.7%로 2.9%포인트 증가했지만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체감 중산층은 같...
2014.06.12 11:43
<데스크 칼럼 - 함영훈> 사람은 책을, 책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아시아 3대 책 축제인 ‘서울 국제도서전’이 열리지만, 출판계엔 안타까운 소식만 들린다. 한 메이저 출판사 매출이 작년에 비해 30%가량 곤두박질치더니 2011년 가구당 오락문화비 지출 항목 중 1위를 달리던 도서구입비가 3년만에 3위로 내려앉았다. 도서구입비는 10년전보다 40% 줄었다.동네 서점은 1995...
2014.06.12 11:38
<사설> 중기적합업종 강제지정 앞서 자율 상생협약부터
동반성장위원회가 시행 3년 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전면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대상업종을 최소화하고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만들고 중도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확대를 기대했던 중소업계는 대기업 편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일부 소상공...
2014.06.12 11:36
<사설> 개각 앞두고 다시 도진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정책들이 정부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각을 앞두고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생기면서 ‘칸막이식 부처 이기주의’라는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모습이다.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불협화음의 대표적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
2014.06.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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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