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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차라리 총리를 수입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때문입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발언’으로 여야 모두에 사퇴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점점 더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박 대통령은 지금 중앙...
2014.06.19 10:34
<세상속으로 - 최영진> 박근혜 VS 남경필
통합과는 거리 먼 불통 인선야당과의 연정실험과 대조적공생 마음없이는 정치발전 요원‘공존’ 지향하는 정치인에 격려를6ㆍ4 지방선거 이후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개의 정치적 풍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선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통합 행보이다. 한 쪽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다른 ...
2014.06.18 11:44
<라이프 칼럼 - 백종원> 두마리 토끼 잡는 방법, 디자인
“가격이냐 품질이냐, 기능이 중요할까 상징이 중요할까, 고객 편의가 먼저냐 생산자 이익이 먼저냐.”신제품 디자인은 가격과 품질, 기능과 상징. 서로 충돌이 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처럼 보인다. 보통의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어렵게 선택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아...
2014.06.18 11:43
<헤럴드 포럼 - 유인상> 공공관리제도의 허와 실
언제부터인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춤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찬바람이 이곳에도 분 탓일까? 물론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탓만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정부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합과 시공자간 부패 개연성을...
2014.06.18 11:41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
2014.06.18 11:40
<사설> 펑펑 새는 나라곳간, 감시기능 작동은 하나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렇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도 적지 않았다. 복지 수...
2014.06.18 11:39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월드컵과 심판
축구의 역사는 기원전 수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7세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했는지 그 내력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종주국이 영국이라는 것도 훗날 흐릿한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영국이 잘 난 체 하면 이웃 몇 나라가 기분 나빠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2014.06.18 11:03
<헤럴드 포럼 - 홍상표> 이야기는 콘텐츠산업의‘씨앗’
우리 콘텐츠 해외서 극찬 불구이야기 산업화는 아직도 요원할리우드선 하나의 산업 발전‘콘텐츠산업=백년대계’ 명심을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영화 등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은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최근 각광을 받는 것은 컴퓨터그래픽이나 특수효과 등 디지털 기술이다. 이를 처음으로 콘텐츠에 본격 도입한 사람...
2014.06.17 11:05
<경제광장 - 박상근> 억울한 세금 사전구제 확대해야
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사후 구제제도인 심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으려면 정신적ㆍ금전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반면에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
2014.06.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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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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