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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에서야 포퓰리즘적 ‘정책전쟁’…전문가들 “정치 혁신도 중요” [이런정치]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심 잡기에 조급해진 여야가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정쟁에 몰두해 정치 본연의 임무를 뒷전에 두던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 경쟁을 펼치는 데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포퓰리즘성 정책과 설익은 공약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
2023.11.16 10:08
‘윤심 경쟁’ 판정승?…인요한, 보수 정당 ‘혁신위 잔혹사’ 끊을까 [이런정치]
보수 정당의 혁신위원회 사례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인요한 혁신위의 향후 성패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여당 혁신위’라는 특성을 지닌 인요한 혁신위의 중간 성적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
2023.11.16 09:51
“당 중심 지도부가 총선 준비”…與혁신위 압박에 ‘지도부 역할론’ 맞선 김기현[이런정치]
“총선은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유지해 나갈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당 중심, 지도부 중심 총선 체제’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친윤 핵심 의원에 대한 거취 결단을 압박하는 혁신위원회에 맞서 ...
2023.11.15 17:25
‘52시간 보완’에 ‘주 4.5일제로 맞불’…이재명, 노동의제 던졌다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책 경쟁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를 선점해 주요 아젠다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일부 업종에서 현행 ‘주 52시간제 보완’을 추진하자...
2023.11.15 16:40
민주, 檢 탄핵 ‘간보기’…역풍 우려에도 멈추지 않는 강경파 질주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획이 없다”며 이를 곧바로 주워담았다. 민주당은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리 검사’들에 대해 연달아 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대 야당’의 대정부 공세 카드로 적...
2023.11.15 12:20
與 혁신위-친윤 힘겨루기 본격화…‘12월 비대위설’ 재점화 [이런정치]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걸 소신껏, 생각껏(해라). 임무를 맡아서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5일 ‘대통령의 신호’를 언급하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의 거취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내년 총...
2023.11.15 10:07
탄력 붙는 ‘1기 신도시법’…희망고문·인구 블랙홀·상권 붕괴 과제로 [이런정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하며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본격 청신호가 켜졌지만, ‘희망고문’, ‘인구쏠림’, ‘지역 상권 붕괴’ 등 우려 요소들도 여전히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부 모두 총선...
2023.11.15 09:51
與,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띄운다…통과 가능성은?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이번주 내로 ‘김포시 서울 편입’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다. ‘메가시티’ 관련 논의 열기가 식기 전 법안을 국회 테이블에 올려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는 의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과거 군위군 대구시 편입 사례를 살펴볼 때 총선 전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11.14 17:10
“이준석, 호감도 높은 비정치인 만남”…총선 인재영입 속도전 [이런정치]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정치인 인사 영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여야가 인재영입 절차를 가동한 가운데, 이 전 대표 역시 창당을 염두에 둔 인재 영입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인재 영입을 통해 &lsqu...
2023.11.14 10:21
사법리스크 재점화-비명계 세력화…안팎 수세 몰린 ‘李 리더십’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상황에서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들도 최근 ‘세력화’에 나서 이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채비 중이다. 아울러 최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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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