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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쌍특검 불씨 계속…임시국회도 ‘산 넘어 산’[이런정치]
결국 2024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시일을 넘기게 됐다. 일단 다음 주 임시국회를 시작하고 연내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예산안 논의가 이제야 본격화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3국조’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임시국회도 마냥 순탄...
2023.12.08 10:56
민주당, 총선 전 ‘외연 확장’ 포기? 대의원제 축소에 “영남권 포기” 비판[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자 ‘전국 정당화’를 포기했다는 당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당헌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당원 수가 적은 영남 등 지역 당원을 대변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영남 지역 원외 인사들이 이번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
2023.12.08 09:49
‘다선중진·지역맹주’ 집안싸움 불가피…선거구 획정안에 정가 술렁[이런정치]
정치권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술렁이고 있다. 이대로면 여야할 것 없이 당 내 경선에서 다선 중진, 지역맹주들 간 ‘집안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현역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여야 원내지도부의 선거구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
2023.12.07 10:31
“이재명, 이낙연 만나라”…민주당 안팎 강해지는 화합 요구[이런정치]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 대표였던 이낙연 전 총리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이 전 총리가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비판하며 신당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두 사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수습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
2023.12.07 10:28
민주, 8일 본회의 쌍특검법 처리 보류…급선회 이유는?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강행 처리 분위기에서 기류가 바뀐 것인데, 탄핵에 이어 단독 추진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
2023.12.07 10:06
김기현 버티기 통했나…與, 끝내 ‘친윤계 용퇴’ 안건 상정 안해 [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버티기’가 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친윤계 중진 의원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요구를 최고위원회 안건에 상정하지 않으면서다. 김 대표는 당장 거취 압박에서는 벗어났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신경전 과정에서 당의 혁신 의지가 퇴색된 데...
2023.12.07 09:59
‘외교’ 가고 ‘인사’ 왔다…총선 채비 한동훈은 ‘尹의 승부수’? [이런정치]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이 험난한 12월을 맞을 전망인 가운데, 여당 정책 의원총회를 찾아 사실상 ‘신고식’을 치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타개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선 한 장관의 전날 국민의힘 정책 의총 방문에 대해 사실상 ‘총선 신고식’을 치른 것이란 평가가...
2023.12.07 09:29
‘외교’에 ‘인사’까지…총선 앞둔 與 ‘험난한 12월’[이런정치]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이 험난한 12월을 맞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처리 강행 예고와 예산 협상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라는 악재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닥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면서 인사청...
2023.12.06 17:31
‘명분’ 버리고 ‘실익’ 찾는 野지도부, 선거제 개편 ‘대선공약 파기’ 딜레마[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명분’보단 ‘현실’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 ‘병립형 회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당내 주류 측 주장에 지도부가 손을 들어준...
2023.12.06 17:06
文 총리 3인방, ‘비명’ 구심점되나…“공천 지분 목적” [이런정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른바 ‘문재인 정부 총리 3인방’이 정치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통점은 ‘이재명 독주체제 견제’다. 총선을 앞두고 3인방의 연대설과 함께 이들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야권 재편&...
2023.12.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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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