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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료만으론 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거부운동 확산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 을 기각한데 대해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주민투표 청구 수리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단...
2011.08.16 10:48
이 대통령 “예산수반 사업 재점검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줄일 것은 줄이되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서 내년 예산 특성이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된 것에 대해 관련부처에...
2011.08.16 10:42
손학규-문재인, ‘통합의 아이콘’ 쟁탈전 본격화
야권통합 작업을 두고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에서 ‘뭉쳐야 승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풀기 어려운 통합을 해결하는 인물이 차기 대권가도에서 탄력을...
2011.08.16 10:41
법제처 차장에 제정부씨 임명
법제처는 기획조정관으로 근무중인 제정부 조정관을 신임 차장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신임 제 차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지난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경제법제국장, 행정법제국장, 법령해석정보국장 등 법...
2011.08.16 10:36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 소송없이 3개월내 돌려받는다
앞으로 ‘보이스 피싱’ 같은 금융사기로 입은 피해금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
2011.08.16 10:29
MB공생발전 발언 이후...재벌 때리기탄력, 복지경쟁은 혼선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 발전(Ecosystemic Development)’을 남은 임기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도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아질 전망이고, 반대로 복지확대에 대한 논의는 재정 위기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에 복잡해진 모습이다.16일 여야 정치권은 일제히 재...
2011.08.16 10:27
공생발전 후속 대책...일자리, 맞춤형 복지, 윤리경영, 비정규직 4대 과제 집중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화두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후속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정부가 오는 9월초 세제개편안과 예산안 등을 통해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균형 재정을 강조한 만큼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정책구현의 밑그림을 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하지...
2011.08.16 10:26
공생 발전 배경..靑, 내년 총ㆍ대선 모드 돌입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 발전’ 화두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등 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적 함의 또한 크다.이유에 어찌됐든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공생 발전의 수혜 대상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가를 다수 서민 계층이기 때문이다...
2011.08.16 10:26
감사원 “공기업 건설공사, 형식적 자체감리로 부실공사 우려”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자체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리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감리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
2011.08.16 10:25
<현장에서>박희태의 ‘노마지욕(老馬之慾)’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현직 의장으로서 57년만에 대표발의한 2개의 법안이 의장으로서 57년만의 철회 위기에 놓였다.이 두 법(한국녹색과학기술원법,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은 ‘녹색카이스트’와 ‘해양카이스트’의 법적 설립기반을 마련, 녹색과학 및 해양과학의 연구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사전조사가 충분...
2011.08.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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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 내기 너무너무 싫은데” 줄여준다 말만 많고 허송세월 종부세 [부동산360]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야당에서 6건, 여당에서 2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종부세 폐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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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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