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자체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공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한 자체감리 건설공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감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형식적인 감리로 공사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소속직원으로 자체감리를 실시하는 추세이나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주요 공기업들의 건설공사 632개 중 87%인 548개 공사(총 사업비 46조원)에서 자체감리를 시행중이다.

일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조성사업’ 제1공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흥시의 요청으로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를 포함해 설계변경을 시행했다. 그러나 정왕역 환승시설 개선공사는 MTV 조성사업의 설계변경과는 전혀 관계없을 뿐 아니라 사업지구도 4.4km나 떨어져 있는 별도 공사였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환승시설 공사를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해야 했음에도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이 발주청에 제출하는 감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거나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국석유공사는 ‘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해저배저관을 철거할 경우 안전사고 및 해양환경오염 등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국립공원위원회에 건설공사 허가를 신청해 그대로 추진했다. 이에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기존 해저배관 철거에 따른 경제성과 환경성을 재검토해 기존의 해저배관을 그대로 두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