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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소득부자 VS 주식부자’ 우선순위 놓고 정체성 논란...산토끼, 집토끼 공방 재현
한나라당의 ‘부자 증세(한국판 버핏세)’ 논의가 지난주 말을 고비로 ‘소득부자’와 ‘주식부자’ 증세 간 우선순위 공방으로 변질되면서, 집권 여당의 정체성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애초 당권파와 쇄신파가 주축이 된 ‘부자 증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1% 대 99%’ 프레임을 ...
2011.12.05 10:53
통합진보신당 새 이름 “통합진보당”... ‘대중적 진보정당’ 닻 올렸다
통합진보정당의 새 간판은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ㆍ새진보통합연대(이하 통합연대) 3자가 참여한 통합진보정당이 5일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각 진영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당명ㆍ당헌을 결의했다...
2011.12.05 10:43
지경부 2차관에 조석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중기청장에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청와대는 지식경제부 2차관에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중소기업청장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지경부 2차관은 전북 전주고 출신으로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리더십 역량과 에너지ㆍ자원분야 전문성이 고려됐다고 청와대...
2011.12.05 10:36
디도스 파문 공세 고삐잡은 野...與 방어에 안간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에 한나라당은 망연자실했다. 국정조사를 조기에 수용해 야당의 공세 차단을 노리지만,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이 가져올 후폭풍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다.반면 장외투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등 야당은 각종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총공...
2011.12.05 10:35
“방사청·병무청 공무원 범죄도 헌병이 수사해야”
국방부조사본부가 무기 구매와 병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헌병)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수사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에 대...
2011.12.05 10:33
전경련ㆍ중진공도 “마을기업 총체적 지원”
행정안전부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기관이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총체적인 지원 체제를 구성했다.행안부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정부중앙청사에서 민간단체들과 마을기업을 위한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안부가 작...
2011.12.05 10:30
한나라, 디도스(DDos) 사태로 쇄신안 또다시 제동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로 공전을 거듭하던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가 ‘디도스(DDos) 사태’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9일 쇄신연찬회 이후 속도가 붙는 듯 했던 당 쇄신논의가 19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닥친 악재에 기약없이 밀려나게 된 것. 당은 한동안 이번 디도스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
2011.12.05 10:15
총리실 강제조정안 수정될까?
총리실의 검경수사권 강제조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리실은 강제조정안과 관련, 이미 여당 대표와 일선 경찰 등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공정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입법예고 기...
2011.12.05 10:12
안덕수 인천시 강화군수, “내년 총선 출마” 공석 선언
안덕수 인천시 강화군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군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화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내년 4월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년 6개월 간 군수 직무를 수행하면서 침체된 강화군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2011.12.05 10:01
진정한 ‘왕의 남자’는?
DJ정부 시절 ‘집사’에 비유신변잡무 믿고 맡길사람 선택노무현 정부는 정치적 ‘동지’전략적 정무감각 최대 덕목MB정부는 ‘전문경영인’스타일정치력 보다 실무형 인사 선발이명박 대통령이 실용정부의 마지막 대통령실장을 낙점하느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후임으로 맹형규 행정안전...
2011.12.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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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