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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3개월만에 화려한 복귀 이종현 청와대 춘추관장]“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심부름꾼 될 것”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함께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종현(48·사진) 전 서울시 대변인이 3개월 만에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이 춘추관장이 서울시에서 오 전 시장의 공보ㆍ정무특보와 대변인 등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2011.12.05 11:09
선관위 “디도스 공격은 외부소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ㆍ26 재보선 당일 투표소 검색서비스 중단은 내부인사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행이라고 못박았다. 신우용 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이번 사건에 선관위 직원도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고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
2011.12.05 10:56
선관위 DDoS 공격 “한나라 개입+선관위 공모” 의혹 난타전
10ㆍ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사태와 관련 민주당은 한나라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일부에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공모 가능성도 언급했다.백원우 민주당 사이버테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5일 “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2011.12.05 10:55
與 ‘소득부자 VS 주식부자’ 우선순위 놓고 정체성 논란...산토끼, 집토끼 공방 재현
한나라당의 ‘부자 증세(한국판 버핏세)’ 논의가 지난주 말을 고비로 ‘소득부자’와 ‘주식부자’ 증세 간 우선순위 공방으로 변질되면서, 집권 여당의 정체성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애초 당권파와 쇄신파가 주축이 된 ‘부자 증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1% 대 99%’ 프레임을 ...
2011.12.05 10:53
통합진보신당 새 이름 “통합진보당”... ‘대중적 진보정당’ 닻 올렸다
통합진보정당의 새 간판은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ㆍ새진보통합연대(이하 통합연대) 3자가 참여한 통합진보정당이 5일 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고 ‘대중적 진보정당’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각 진영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새로운 당명ㆍ당헌을 결의했다...
2011.12.05 10:43
지경부 2차관에 조석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중기청장에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청와대는 지식경제부 2차관에 조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을, 중소기업청장에는 송종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지경부 2차관은 전북 전주고 출신으로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으며, 리더십 역량과 에너지ㆍ자원분야 전문성이 고려됐다고 청와대...
2011.12.05 10:36
디도스 파문 공세 고삐잡은 野...與 방어에 안간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파문에 한나라당은 망연자실했다. 국정조사를 조기에 수용해 야당의 공세 차단을 노리지만,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이 가져올 후폭풍에는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다.반면 장외투쟁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등 야당은 각종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며 총공...
2011.12.05 10:35
“방사청·병무청 공무원 범죄도 헌병이 수사해야”
국방부조사본부가 무기 구매와 병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조사본부(헌병)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근무하는 현역과 군무원에 대한 범죄수사는 가능하지만 공무원에 대...
2011.12.05 10:33
전경련ㆍ중진공도 “마을기업 총체적 지원”
행정안전부와 농협중앙회 등 13개 기관이 마을기업의 발전을 위해 총체적인 지원 체제를 구성했다.행안부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정부중앙청사에서 민간단체들과 마을기업을 위한 재능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행안부가 작...
2011.12.05 10:30
한나라, 디도스(DDos) 사태로 쇄신안 또다시 제동
한ㆍ미 FTA 비준안 처리로 공전을 거듭하던 한나라당의 쇄신 논의가 ‘디도스(DDos) 사태’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지난 29일 쇄신연찬회 이후 속도가 붙는 듯 했던 당 쇄신논의가 19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닥친 악재에 기약없이 밀려나게 된 것. 당은 한동안 이번 디도스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
2011.12.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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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