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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회담, 재발방지 주체 놓고 대립
[헤럴드생생뉴스]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남북간 제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 주체를 놓고 남북한이 대립하고 있다. 남북 양측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
2013.08.14 15:30
안철수, “원세훈, 김용판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신속한 입장 표명에 ‘이례적’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2013.08.14 15:24
안철수 “원세훈 김용판에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헤럴드 생생뉴스]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4일 국정원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한 것과 관련, “여야가 기존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 국정조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
2013.08.14 15:08
만만한 월급쟁이만 들었다 놨다…왜?
법인세 건드리면 경제단체가종소세 손보면 자영업자단체가…벌떼처럼 일어날까 눈치보기만정부, 면피용 수정안 내놨지만월급쟁이들은 여전히 부글부글“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정직과 준법정신과 정의롭게 살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사회.”(아고라, ID:싸바싸바)“월급쟁이에게 손쉽게 증세하겠다고? 조세회피...
2013.08.14 11:35
아베, 제국주의 원흉 ‘쇼인신사’ 참배 물의
내일은 야스쿠니신사 대리 참배韓·中 외교마찰 피하기 꼼수광복절을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가였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1830∼1859)을 기리는 ‘쇼인신사’에 참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스기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전몰자를 기리고 진심으로 목도...
2013.08.14 11:29
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명시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침공이나 갑작스런 붕괴로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닥치거나 남북한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
2013.08.14 11:28
원세훈 · 김용판 불출석…국정원 국조 첫 청문회 파행
민주 “동행명령장 발부” 與 압박19·21일 추가청문회도 난항 예고‘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하이라이트로 예상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청문회가 파행으로 진행됐다. 야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두 사람이 14일 청문회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일과 21일 추...
2013.08.14 11:21
중산층 과세 펄쩍뛰던 정치권…혈세 씀씀이 감시는 뒷전
9월국회 전 끝내야할 예산결산여야 반목에 예결위 일정도 미정수박 겉핥기식 심사 되풀이 우려중산층 과세에는 ‘월급쟁이 지갑 강탈’이라며 온갖 호들갑을 떨던 정치권이, 정작 국회 핵심업무인 정부 살림살이 감시는 뒷전이다. ‘세금 사용결과서’인 정부 결산심사를 제때 못하면, ‘세금사용계획서’인 예산심사도 파행...
2013.08.14 11:17
늘 한박자 늦는 ‘모범생’ 안철수
때늦은 대통령 세법 사과 촉구방관자적 양비론 한계 드러내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닷새 만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타이밍 정치의 귀재’라고 불리는 안 의원이지만 주요한 정국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거나 한 박자 늦게 ‘모범생 답안’을 내놓으면...
2013.08.14 11:17
개성공단 생사 기로…‘합의서 1항’ 에 달렸다
7차실무회담 사실상 마지막 대화재발방지 주체 명시 최대 쟁점개성공단의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날 공산이 큰 14일 남북 당국 간 7차 실무회담은 재발방지를 포함하고 있는 합의문 1항이 핵심이다. 남북은 지난 6차례의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공동위원회 구성 등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외국기업 유치 등 국제화에 있어서는 큰...
2013.08.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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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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