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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재철 “지방재정 수반 정책, 지방재정영향 평가 실시해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 동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가 전혀없다”며...
2013.08.19 10:02
지방선거 10개월앞으로... 새누리, ‘박원순 대항마’ 고심
정치권이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6ㆍ4)를 앞두고 벌써부터 물밑전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집권 중반의 국정 장악력이 걸린 중요한 선거로 지방권력의 재탈환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분위기를 반전할 결정적 카드, 안철수 진영은 제3의 정치세력화 교두보 마련을 노리고 있...
2013.08.19 09:57
“김기용 전 청장 국정원댓글 수사지시않고 중간발표”
[헤럴드 생생뉴스]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분석팀으로부터 웹사이트 수색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추가 수사지시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인 통합진보당 ...
2013.08.18 22:44
차기전투기 입찰서 유로파이터 탈락 논란…결국 미국산으로?
EADS측 “방사청이 합의보다 많은 복좌기 요구했다”반박[헤럴드 생생뉴스]차기전투기(F-X)사업 최종 입찰 과정에서 유로파이터의 입찰서류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탈락했다.가격 입찰에서 유로파이터는 F-15SE와 함께 우리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 한도 내 가격을 제시해 최종후보 기종으로 거론됐었다.뉴...
2013.08.18 18:48
DJ서거 4주기 추도식 참석 민주당 “현 국정원상황에 면목없다”
[헤럴드 생생뉴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18일 오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를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총출동했다.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50여명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은 이날 추도식에 참석...
2013.08.18 18:25
<속보> 북, 23일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수용
[헤럴드 생생뉴스] 북한은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달 23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수용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2013.08.18 17:25
침묵 깬 문재인 “현 상황 풀 수 있는 건 朴대통령 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8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경색 국면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통해 해소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
2013.08.18 11:27
윤여준 "증세 분노, 공평공정성 상실 탓"
[헤럴드생생뉴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봉급 생활자의 분노는 세금 몇 푼 더 내는 것 때문이 아니라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윤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21세기분당포럼 초청 강연·토론회에서 ‘한국정치의 바람직...
2013.08.17 21:23
세 번째 촛불 든 민주…대여압박 총력전, 문재인은 불참
[헤럴드생생뉴스] 민주당이 주말인 17일에도 ‘촛불’을들었다. 지난 1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 세번째 촛불이다.이날도 앞선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동참했다.전국 지역위원회에 총동원령을 내렸...
2013.08.17 21:23
與 "민주, 호객정치 그만두고 결산국회 임해야"
[헤럴드생생뉴스] 새누리당은 17일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이 이날 저녁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규모 대중집회에 대해 “명분도 없는 집회를 열면서 민생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주의는길거리에서 촛불로 지켜지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대화와 협상...
2013.08.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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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