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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의 대학 지원 보조금 관리 부실…“매년 110억원 예산 이월”
박수기 의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관리가 부실해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과 환급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투입된 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 환급금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광주시의 대학지원 관리 역량이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부 주관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고 플랫폼 1단계 사업 기간에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이다”며 ““됐으며,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라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사업 책임 교수의 30억대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광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무처 인력 파견에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글로컬대학 등 향후 정부의 대학지원 사업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며 “지역산업 현장과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진행하는 지역혁신플랫폼(GJRIS)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천500억 원으로, 매년 700억 원이 투입되는 교육부 지원의 대형 교육연구사업이다.

국비 500억 원, 시비 100억 원, 도비 100억 원으로 구성, 5년 간 추진되는 사업은 2022년까지 1단계를 마치고 현재 2단계 4년차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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