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한권 군수, 김병욱 의원, 공경식 의장 등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울릉군 제공)
[헤럴드경제(울릉)=김성권 기자]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1만여 울릉군민들의 오랜 염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자세로 특별법이 국회문턱을 넘을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울릉군과 군의회가 지방자치를 이끄는 쌍두마차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이하 특별법)제정을 위해 국회로 향했다.
3월 30일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 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에 남한권 군수는 1일 공경식 의장 등 군의원들과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남 군수와 공의장은 울릉군민들이 동해 해양영토를 수호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될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김기현 대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군과 의회의 특별법 제정 노력은 눈물겹다.
남 군수와 공 의장은 지난달 21~24일 울진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전 환영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에게 특별법 제정 지지 서명을 받았다.
남한권 군수, 공경식 의장, 김병욱 의원 등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제정 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울릉군 제공)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남 군수와 김병욱 원이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별법 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지난19대와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당시 법안에 기금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재정 당국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구 김병욱 의원은 정부와 충분히 협의후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각종 산업 진흥,노후주택 개량,교육 지원,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울릉도와 독도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지난3월 발의했다.
김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울릉도·독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발전계획(5년)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사업비 및 지방교부세 지원 특례 조항이 담겼다.
또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도 가능하다.
울릉도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및 대학 정원 외 입학을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울릉군의 지역·인구 소멸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이 꼭 제정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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