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메신저 앱 ‘라인’ 경영권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기업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권을 가진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네이버와 함께 라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최근 네이버에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 주식 매각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정보유출 사태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자칫 라인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해킹 사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산업협력을 해왔던 양국관계의 여정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 최악의 관계였던 한일관계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반전의 개선을 이루고, 한미일 3국 협력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냈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심화된 양국의 협력관계가 이번 사태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아닌데,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게나 적용할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외교적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이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분 삼아 매월 9600만명이 넘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에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