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5일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보이스피싱·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형사사법의 효율화와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의 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