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첫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위원장인 김태년(왼쪽 두번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민간영역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닌가”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표는 “경제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 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다.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균형도 좋은 균형이 있고 나쁜 균형이 있는데 지금은 나쁜 걸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균형만 맞으면 규모가 늘든 말든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부자감세 문제도 정부 역할 늘려야 할 시점에는 부담을 늘리진 못할 망정 부자 감세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축소한 만큼 지출을 줄여서 나쁜 마이너스 균형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이 점을 정부 당국자들이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을 해야 할 것 같다. 그게 전문가고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기본 책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얘기도 못하는 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또 민생경제특위에 “이걸 좀 건드리면 좋겠다”며 “집행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고 국회는 감시견제 입법하다보니까, 대개 제3자입장에서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일을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허용범위가 있잖나”라며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입법으로 조치를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처분적 법률은 해당 법률이 그 자체로 처분 조치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이다.

서민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니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를 제도화 하는 거라든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회가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처분적 법률 형태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는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어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상황을 보고 고물가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