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8일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도입 후 수사기관이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위와같이 말했다. 이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언급하며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 준비와 범죄수익 박탈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에 수감됐던 권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해 최근 한국과 미국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권씨 측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 송환을 원한다고 알려진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해자 등 사건과계인은 물론 검찰, 경찰, 변호사 모두 사법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신뢰하지도, 만족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하고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소방관과 경찰관, 민원·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이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며 “6개월의 단기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