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가 PD간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전문딜러(PD)는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선정해 국고채 입찰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 기관에 시장 조성을 위한 각종 의무도 함께 부과하는 제도이다.

9월 현재 18개 금융기관이 전문딜러(PD)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방안에는 전문딜러(PD)가 국고채 경쟁입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기존 대비 3배까지 확대하고, 전문딜러(PD)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재원 저리융자 지원규모도 평가 결과에 따라 세분화한다.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저리융자 규모 차등 강화[기획재정부 자료]

또 전문딜러(PD)의 활발한 진입과 퇴출을 위해 예비 전문딜러(PPD)가 2개 분기동안 국고채 호가조성 등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기존 전문딜러(PD)보다 높은 평가 결과를 받으면 전문딜러(PD)로 승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전문딜러(PD) 중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취소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국고채 연간 발행량이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정부 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발행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문딜러(PD) 간 공정경쟁이 강화되고, 효율적 국고채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