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현황.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해 보조금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협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1일 발간한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으로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 에너지, 의료 장비 등 일부 산업의 막대한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시장 점유율과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로 미국 GDP의 1%(약 2500억달러)가 줄었다. EU는 일부 회원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특히 중국이 향후 10년 안에 인공지능(AI), 5G 등 21세기 기반 기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요체로 삼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지급 ▷신청 요건 규정 및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를 골자로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미국은 반도체 연구 개발·제조·인력 양성과 세액 공제 등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약 782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미국산 및 미국에서 파생된 첨단 반도체 및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 제재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 반도체 공급망 구조(202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제공]

미국의 보조금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총 2100억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과 대만 기업은 2721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강화 ▷제3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까다로운 신청 요건과 협력 관계 유지에 따른 선택의 자유 제한, 탈 중국 동참 압박 등 위험 요인이 공존하고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해 나가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반면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미국과 EU의 보조금 정책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만큼 공급망 재편에서의 반도체 우위 선점을 위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