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024년 정부 예산안(총 656조9000억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고,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모든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에 집중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일자리의 큰 축을 담당해온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기에는 재정투입을 통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국민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정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대표적인 현금 지원성 사업인 고용장려금은 대폭 조정하고,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도 취업 성과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그동안 수혜자 확대에 치중해 막대한 예산 불용을 초래해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 취업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지원규모를 현실화하고, 지자체 협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성과가 저조한 훈련과정은 폐지하고, 취업과 연계되지 않는 취미·여가성 ‘훈련쇼핑’ 방지를 위해 “훈련비 先자부담-취업後 환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사업들도 효율화한다. 대표적 보조금 사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인건비 등 직접지원보다 판로개척 등 간접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줄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개편과 함께,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약자 보호” 등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정책은 더욱 강화한다.

첫째, ‘노동시장의 상생·협력 제고’를 위해 원하청 상생협약이 업종·지역단위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둘째,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유연근무 활성화 등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실무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사람과 일자리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생애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넷째, ‘고용 취약계층 취업장벽을 제거’한다. 청년을 위해 재학단계부터 진로설계·역량강화 지원을 강화하고, 일경험도 확대한다. 고령자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장애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강화한다.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정책 체질개선을 위해 미래 핵심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업평가 및 환류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