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범죄·전세사기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원 이상이 편성됐다. 사상 최대 규모다.

수해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2조원 늘린 6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러한 국민안전 및 ODA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마약·묻지마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은 관련 예산을 키워 대응한다. 정부는 범죄대응 예산을 2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에 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찰 범죄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과 흉기대응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마약 관련 예산도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최근 묻지마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둘렀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이다.

전세사기 대책 예산도 강화했다. 정부는 피해자 주택구입·전세시 대출 확대 등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경매주택 매입지원도 5000호 규모로 실시한다.

수해대응 체계 고도화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1조1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도 1000억원을 더 들여 구축한다.

생활안전 분야 예산도 3조9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7000억원 증가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침수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 집중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진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지난달 15일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ODA 관련 예산은 2조원 늘린다. 선진국에 반열에 올라선 만큼 국격에 맞는 원조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ODA 규모는 4조5000억원에서 6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5배 늘린다. 4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재난대응·식량 지원도 4000억원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린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