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늘려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103만명에게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됐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2~4만원 대폭 인상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예산으로 19조4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17조8000억원 대비 1조6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내년 생계급여액은 2015년 제도설계 이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3만9000가구가 더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액도 역대 최대수준인 13.2% 인상한다. 이에 따라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이 21만3000원 오른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인상분(19만6000원)보다 많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진 재산이 1억~2억3000만원인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를 2억~3억60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예산은 1260억원이 추가로 소용되며, 지원대상은 3만5000명 늘어난다. 신규 편입된 수급자는 연간 34만원의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밖에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높인다. 이에 따라 2만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최대급여액도 전구간 1만원 이상, 최대 2만7000원 인상한다. 교육급여액은 11.1% 인상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을 지원한다.

노인 예산도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22조8000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올해 88만3000개 수준이던 노인일자리를 14만7000개 많은 103만개까지 늘린다.

공익형 일자리가 4만6000개 늘어난 65만4000개,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0만1000개 늘어난 37만6000개 생긴다. 수당 역시 6년 만에 2~4만원 인상한다. 공익형이 27만원에서 2만원 오른 29만원, 사회서비스형이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도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월 62~9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해 돌봄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원 많은 6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일대일(1:1)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 예산으로 4000억원을 늘렸다. 장애인 조기취업수당을 신설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147개에서 172개소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도 455대에서 558대로 늘리고, 시청각장애용 TV보급도 2만대에서 3만2000대로 확대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렸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도 12개에서 16개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도 22개에서 30개소로 늘어난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