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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서비스 A·B·C·D 고도화 4.4조원…외국인·유턴기업 투자금액 50%지원
[2024년 예산안] 경제활력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2000억 투입…바이오산업에 1.9조원
원전·방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1.3조원…농직불금 3.1조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에 첨단 서비스 산업(A·B·C·D) 고도화를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A·B·C·D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사업, 디지털(Digita) 플랫폼 정부를 지칭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유턴기업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자력발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 금융을 1조3000억원 추가 공급하고 농직불금 예산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격 제고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올해 3조6000억원이 투입됐던 첨단서비스 산업 고도화 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4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증액됐다.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에 2000억이 투입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864억원)가 추진되는 등 1조9442억원이 투입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암 예방 백신 개발, 국립대병원 중심 연구 인프라 구축, 초거대 AI 활용 신약 생산 기술 개발 등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펀드가 조성되고 정부24와 홈텍스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축을 위한 예산 9262억원이 편성됐다.

투자촉진을 위해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와 유턴 투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늘리고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올해 57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2배이상 확대된다. 농수산식품 전용 수출바우처가 올해 498곳에서 내년에는 1059곳으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 바우처도 3473곳에서 3984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글로벌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20곳 신설,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1500억원) 등 스타트업 코리아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가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9개 시도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농어민 경영안정과 청년농 유입 촉진, 쌀 적정 생산 등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불 예산이 3조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어가 직불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착지원금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되고 고령농 은퇴직불금이 도입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직불제(90억원)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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