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이 외국기업에 매각하거나 기술이전 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외국인이 투자하면서 정부에 승인·신고한 건수가 최근 5년간 3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기술 중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13개 분야 75개기술로, 외국기업에 매각 또는 기술 이전시에는 심의를 받아야한다. 위반시 최대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수출 및 인수·합병(M&A) 승인·신고 건수는 ▷2018년 27건▷2019년 54건 ▷2020년 54건 ▷2021년 85건 ▷2022년 87건 등으로 조사됐다. 승인·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로 최근 5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반도체, 배터리, 생명공학, 전기전자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생산시설 투자, 의약품 인·허가, 특허소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이 빈번하게 유출되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12월까지 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지정·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계적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팹리스(fabless) 육성 프로젝트에도 착수했다. 이를 위해

이날 이날 경기 성남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을 열고 반도체 설계 분야 집중 지원 대상 20개사를 ‘스타 팹리스’로 선정했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7년 미만 팹리스인 ‘라이징 스타 팹리스’에는 AI 반도체 설계사인 모빌린트와 수퍼게이트,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설계사인 사피엔 반도체 등 10개사가 뽑혔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등 시제품 제작 ▷금융 ▷국내외 마케팅 ▷설계 인력 육성 등 다양한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