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제기되는 투자 애로에 대한 규제 해소는 민원 해결이 아닌 미래 먹거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차제에 외국인 투자 부문도 집중해야 한다.

정부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갉아먹는 규제를 ‘킬러 규제’라고 정의하고 이를 적극 해소하는 데에 나섰다. 언뜻 말이 섬뜩해 보이지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규제라는 의미에서 보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과도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에 해소한 기업 투자 애로는 25건에 이른다. 총투자 규모 18조8000억원. 규모도 규모지만 그 내용이 알차다. 단순한 기업 민원 해소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그 내용이 탄탄하다.

우선 신산업, 친환경, 스마트 등 미래 먹거리 분야가 총 17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이차전지 4건, 전기차 관련 5건, 액화천연가스(LNG) 2건, 플라스틱 열분해 3건, 환경친화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포스코의 4조4000억원 광양산단 투자, 바이오 외자 유치 1건, 협동로봇을 활용한 스마트조선소 구축 1건 등이다.

이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공장 총량, 지역 지구, 용적률 건폐율 조정 등 민원성 투자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춰왔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같은 내용이라도 미래 신산업, 탄소중립 등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와 관련된 투자의 걸림돌을 중점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특히 25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면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이하 행정규칙)의 적극 해석 혹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가 지난 1년의 성과를 확대·재생산하려면 이 같은 적극 행정의 물결이 전 부처의 규제 공직자 사이에 도도히 흐르도록, 그것이 공직자들의 DNA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 하나 특징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가 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개별적인 입지 개선 요구에 정부가 건별로 대응할 것인가? 통계 작성 목적의 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 입주 적격 업종 심사, 환경저감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환경 규제, 공장 증축 규제 등 낡은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극 반응형’ 개혁이지만 규제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근원 치유형’ 규제 개혁이다.

산단에 현재 입주해 있거나 향후 입주할 업체들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단 규제를 환골탈태해야 한다.

또 하나 주력해야 할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유치다. 훌륭한 선례를 하나 만들었다. 한 글로벌 제약사가 3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계획했다. 애초 희망했던 부지의 입지 규제로 무산될 위기에서 정부가 대안 부지를 마련해 투자를 확정시켰다.

미래 먹거리는 우리 기업만이 만드는 게 아니다. 외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는 필수적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공 모양의 대형 공연장 ‘스피어(Sphere)’가 9월 개장한다. 세상에 없던 공연장이다. 똑같은 공연장을 하남시에 짓겠다고 한다. 3조원 규모다.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도 규제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