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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인천발 KTX·수도권 GTX-A 조기개통, 내년 예산안 반영”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지역별 사업 예산 반영
긴축재정 속 ‘민생-미래투자’ 방점…“약자 두텁게 지원”
부모급여 30만원 인상…고령층·장애인 등 지원책 마련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 KTX 건설’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 노후 전동차·에스컬레이터 개선 예산 증액도 추진한다. 영남권과 관련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산), 우주환경실험시설 인프라구축(경남), 도시철도엑스포선 건설(대구) 등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호남권에서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광주), 지덕권 산지약용 식물특화산업화 방안 연구(전북), AI첨단농·산업융·복합지구 조성(전남) 등을 위한 예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6~7월 총 9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지자체별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충청권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대전), 금강횡단교량 타당성조사비(세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완공(충북), 서산공항 건설(충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강원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전문인력 양성센터 및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예산이 반영된다.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이 이뤄진다.

또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긴축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민생’과 ‘미래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 누수를 막아 확보한 예산을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과 경제활성화,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 매 지출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뒷받침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각종 복지 사업의 잣대인 기준 중위소득 인상(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964원→내년 572만9913원)을 포함해 다양한 민생 지원안이 포함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과 브리핑에서 “현재 출생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게 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의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고령층을 위한 노인일자리·기초연금·돌봄서비스 확대, 최중증 장애인 주간 1대1케어 신설 및 24시간 통합돌봄 전국 확대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기초 차상위가구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대중교통 통합정기권(K패스)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경제·산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외국인과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예산 및 AI·바이오·사이버보안·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 고도화 예산이 반영됐다. 원전과 방산 등 수출 유망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예산도 담겼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금리·고에너지·고보험료 3대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당의 요구를 반영해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재정건전성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고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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