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차이나 리스크’가 대두하면서 정부도 우리나라 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을 나눠 수립해야 한다는 충고가 전문가들 사이에 팽배하다.

금융시장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중국과 동조성이 강하고, 중국 경제가 어려울 땐 이러한 경향이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위기가 바로 전이될 수 있다. 당장 비상금융대책단을 꾸리고 중국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 대한 객관적 파악이 필요하다. 실물경제에선 수출 대금을 못 받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출 구조 변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고속으로 이어진 중국 성장이 끝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기조적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인도·호주·베트남 등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중국 의존도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수출 의존도가 이미 커진 상황에서 관계가 빠르게 악화하면 경기엔 악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수출 대상 국가를 늘리는 ‘소프트랜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rf]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당장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되는 경로는 금융시장이고, 그 다음 문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중국과 동조성이 강한데, 중국 경제가 나쁠 때 이러한 경향이 크다”며 “2015~2016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취해야 하는 대책으로는 비상금융대책단 수립과 이를 통한 익스포저의 정확한 파악이 꼽혔다.

주 실장은 “유럽 재정위기 때 우리나라 정부가 비상금융대책단을 금융감독기관·민간금융기관과 함께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필요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물린 자금, 즉 익스포저를 정확히 파악해 보여줄 수 있고 대책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수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긴 기업들을 살펴야 한다. 정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역할이 강조됐다. 일단 대증요법으로 거센 파도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실장은 “큰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어렵더라도 버칠 수 있지만 중소·중견기업 수출이 위험할 수 있고 대금을 못 받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그런 애로를 파악하고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무보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론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경기 침체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초고속 성장이 끝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구조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경제 위기론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단기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로 관련 불안이 복합적으로 성장을 제약하는 현상이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구조 등으로 단기내 거품 붕괴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경제 최대 잠재 리스크로 재정·투자·소비 등 경제 전반의 하방압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 수출부진이 장기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외 수출 시장 발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대체할 수출 판로로는 미국·인도·호주·베트남 등이 꼽혔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자국 수출자립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으나 자국 수출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유사점이 많아 수출시장 다변화의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최근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에 한정되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높은 소비재 폼목을 다양화하는 것도 추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도 ‘최근 대(對)중국 및 넥스트차이나 수출부진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나라 1위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 꼽혔던 넥스트차이나 지역으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회수출이 많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경우, 우회수출 품목이 석유, 정보통신(IT) 등 일부 품목에 집중돼 있어 이를 다양화하고, 현지 내수용 수출을 함께 확대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도의 경우, 소비보다는 여전히 투자 영향이 커 인도 소비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수출 의존도가 이미 너무 커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가라앉고, 우린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에서 손을 떼야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관련됐기 때문에 결국 소프트랜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너무 큰 충격이 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