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시장 확대로 늘어나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소사업자 역할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도 제정을 검토하고, 자율주행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선박 조달 체계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관공선 등 공공선박 위주의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국내 중소 조선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성장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8월 기준 26건의 후속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 7개 분야가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AI반도체 산업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공공데이터 센터는 내년까지 광주에, 민간 센터는 2025년까지 판교 등에 생긴다.

자율주행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정형데이터는 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을 말한다. 다만, 개인식별과 관련없는 연구·실증 목적, 인적개입 원천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배터리 분야는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한다. 전기차와 함께 덩달아 늘어난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관계부처 협의체 논의를 통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는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 예타를 추진한다.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 제정도 검토한다.

조달청의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입찰자(건조사)의 결정권이 없는 ‘주요장비 가격’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된다. 수요기관(장비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건조비용에 대해서만 가격을 평가해 입찰자의 장비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건조사는 건조비용의 88%, 예정가격의 약 91% 수준에서 낙찰받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가변동에 따른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해진다. 예산 확보에서 건조·납품까지 3~4년이 소요되는 공공선박 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물품계약에 주로 적용하는 품목조정률 방식을 공사계약의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물가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과 선박업체가 물가변동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선박 물가변동 조정률(지수조정률) 산출표’도 제공한다. 현재 시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벤치마킹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물가 하락기에는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감액대상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태형·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