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진행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김광우 기자]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6일 수출금융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최근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탈리아 사례까지 언급했다. 정치권이 아닌 금융위원장의 횡재세 언급은 처음이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써 금리 인상 과정에서 이익이 늘어난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독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16일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간담회에서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가 있었다”라며 “많은 국가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은행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금리 상승으로 불어난 은행들의 순이자수익에 대해 40%의 일회성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의미있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은행산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고객 기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 금융지원에는 시중은행이 수출기업 우대상품 신설 등을 통해 5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에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또 지원책과 별도로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은행권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언은 한동안 꺾였던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취약차주 건전성 우려가 불거지자 이에 대해 경고등을 공개적으로 울린 것으로 풀이된다.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4000억원 증가해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잔액이 꺾였지만 은행권에서 6조원이 몰리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에는 은행들이 내놓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불을 지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기준 시중은행 4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1조2815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은행들이 모두 지난달 처음으로 50년 만기 상품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약 한 달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증가했다. 50년 만기 주담대가 40%로 묶인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금융위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 = 김광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