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회복 및 수출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민간·공공 합동으로 23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달 1일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수출기업들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이번 금융지원에는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자발적 동참에 따른 민간·공공 합동 지원방안으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16일 합동으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지원안에는 ▷신(新)수출 판로 개척 지원(4조1000억원+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18조6000억원)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무역금융 지원) 등 3대 정책방향에 맞춰 마련된 10대 과제에 총 23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자금은 정책금융기관이 12조원을 투입하고 은행권의 참여(5조4000억원)와 정책-민간금융 협업(5조4000억원)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등 민·관 합동 지원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팔을 걷어 수출 기업을 돕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동력이었던 수출이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10개월 내리 하향세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12개월 연속 수출이 축소되고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15개월째 감소세다.

게다가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전 세계 무역구조 변화, 글로벌 고금리 기조 및 세계 경제 회복 불확실성 등에 따른 무역금융 비용 증가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 뿐 아니라 민간도 금융지원에 동참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새 수출 판로 개척 자금으로 4조1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수출국 진출 지원에 3조3000억원, 해외 수주 금융지원에 3000억원, 공급망 대응펀드 조성에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수출국가로 진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은행의 금리인하를 통해 800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협력업체에도 특례보증 대출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시중은행 등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산업은행의 자금을 저리로 공급하는 ‘수출 특화 온렌딩’ 지원자금으로는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하고 국내은행이 참여하는 ‘패키지 금융모델’을 통해 3000억원을 조달해 준다. 은행권의 조선업 수주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대응펀드를 조성한다. 3분기중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출자를 통해 5000억원 목표로 조성하며, 중간재 수입단계와 완제품 수출단계의 애로사항 극복을 위한 분야에 50%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범정부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올해 8대 주력산업 및 12대 신수출 동력확충에 4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도약을 위해 18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4대 초격차 주력산업에 11조원을 지원한다.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에 5조원을 공급하고, 이차전지·바이오·원전 분야에 각각 2조원씩 추가 투입한다.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지적재산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폭넓게 공급하고,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우대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8대 주력산업 및 12대 신수출분야 영위기업 등 전략품목 수출기업에는 1조3000억원의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그밖에도 최근 1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에 1조원의 특별지원과 함께 시중은행들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이 5조4000억원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보증, 대출에 집중되던 것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을 통한 수출입대금 결제 및 환변동 헤지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유망품목 및 수출우수 중소·중견기업 중 은행별 기준을 충족한 2500여개 기업이 대상이다.

원활한 수출대금 회수 지원을 위해 수출환어음 할인율을 1.4~1.7%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큰 무신용장 거래시 보증기관과 시중은행의 협력을 통한 보증 지원이 추진된다. 수출기업이 중간재를 적시에 들여올 수 있도록 은행권이 수입신용장 수수료율을 0.3~0.7%포인트 감면하고, 만기도 최장 1년까지 늘려 중간재 수입대금 결제부담을 낮춰 준다. 환변동 위험 완화를 위해 선물환계약 수수료도 최대 90% 우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의 협력을 통해 23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자금을 과감히 공급함으로써 하반기와 내년도 수출이 회복되고 중장기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시중은행도 적극 동참해 민·관이 함께 수출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수출금융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